1회용품 줄이기

1회용품이란?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는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법 제2조 제15호)라고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별표1)에는

• 1회용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 및 금속박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 용기 및 금속박 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
•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등 18종의 1회용품

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사업장

법에서 규제대상 1회용품이라고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ㆍ목욕장ㆍ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회용품을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는 아래와 같은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 규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 및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목욕장업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도·소매업(제5호의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소기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21종의 업종만 지정되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사업장별 준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