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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용품 줄이기

1회용품 줄이기

1회용품이란?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는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법 제2조 제15호)라고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별표1)에는

  • 1회용컵·접시·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
  •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등 18종의 1회용품

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사업장

법에서 규제대상 1회용품이라고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ㆍ목욕장ㆍ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회용품을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는 아래와 같은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 규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 및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목욕장업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도·소매업(제5호의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소기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21종의 업종만 지정되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사업장별 준수 사항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사업장별 준수사항, 규제대상인 1회용품, 허용된 경우, 위반 시 과태료를 안내한 표임니다.
대상업소준수사항규제대상 1회용품허용된 경우위반시
과태료(만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사용 억제 (금지)
  • 1회용컵·접시·용지(종이(1회용컵은제외)·합성수지·금속박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 식탁보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자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5~200
제작 · 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목욕장 무상 제공 금지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 치약
  • 1회용 샴푸 · 린스
30~200
대규모점포 무상 제공 금지
  • 1회용 봉투, 쇼핑팩
    (종이로 된 것은 제외)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100~300
제작 · 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도·소매업 무상 제공 금지
  • 1회용 봉투, 쇼핑팩
    (종이로 된 것은 제외)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환경부고시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에서 1회용봉투·쇼핑백 무상제공행위
  •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업소
3~100
제작 · 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식품
제조 ·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 가공업
(단,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 포장인 것
  •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것
5~200
부동산임대업
광고대행업
영화산업 등
제작 · 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 1회용 광고 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5~200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 용품
  • 응원객, 관람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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