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 환경기준(제2조 관련))

개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은 수질오염으로부터 건전한 수생태계를 유지하고 물의 이용목적에 접합한 수질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행정적 정책 목표이다. 우리나라는 수역별, 항목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수역별로는 한천·호소로 구분하고 항목별로는 생활환경기준인 pH, BOD, COD, TOC, SS, DO, T-P, 총대장균군수, 분원성대장균군 등 9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인 Cd, As, CN, Hg, 유기인, PCB, 음이온계면활성제 등 20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등급별로는 하천호소에 7개 등급(Ⅰa~Ⅵ)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준을 차등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천

생활 환경 기준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 매우 좋음 : 용존산소(溶存酸素)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 용수는 해당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상태(캐릭터) 도안

• 모형 및 도안 요령
• 도안모형은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질 및 수생태게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가목(1)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과 같다.

비고

•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하천의 생활환경기준과 같다.
• 상태(캐릭터)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은 가목(2) 비고란 제2호와 같다.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