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론장 개요

시민공론장이란

•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공적 사안(예비군 훈련장 부지 선정)을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숙의를 통해 결정하여, 결정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

추진 배경

• 예비군 훈련장 부지선정은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
• 관내설치의 불가피성, 부지선정의 적절성 등을 둘러싼 이견 표출
• 국방부-의정부시뿐 아니라, 주민 상호간 이해 충돌 및 갈등 발생 가능성
•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시민(주민)의 의사 확인이 필요

목표와 목적

• 시민(주민)이 동의할 수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대안 마련
• 의정부시와 시민사회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사회통합에 기여

시민공론장 추진절차

시민토론회 운영 개요

• 목표 : 공론장 숙의토론을 통한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부지 합의안 도출
• 일정
  • 1차 시민토론회: 2024. 12. 14.(토) 10시~17시 / 아일랜드캐슬 3층다이아몬드홀
  • 2차 시민토론회: 2024. 12. 21.(토) 10시~17시 / 아일랜드캐슬 3층다이아몬드홀
• 참여 : 총 57명
• 내용 :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부지에 관한 발제 및 시민참여단 원탁토론

공론장 의제 및 진행절차

• 의제1. 예비군 훈련장 관내 설치 배경과 후보 부지 선정 근거
  • 논의 주제 1 : 예비군 훈련장 관내 설치 배경 및 경과
    • 관외 유치로부터 변경 사유
    • 예비군 훈련장 설치 조건 및 규모 등
  • 논의 주제 2 : 후보 부지 선정 근거
    • 후보군 선정 근거
    • 후보군의 지형적, 지리적, 생활상 특성
• 의제2. 예비군 훈련장 안전성 확보와 주민 피해 저감 방안
  • 논의 주제 : 안전성 확보 등 주민피해 저감 방안
    • 과학화 훈련장의 (소음 등으로부터) 안전성 검토
    • 지가에 미치는 영향 등 주민피해 가능성과 대책
• 의제3. 예비군 훈련장 후보 부지 주민지원 방안
  • 논의 주제 : 후보 부지별 주민지원 방안
    • 국방부 제시 훈련시설 주변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평가
    • 후보 부지별 주민의 요청 사항, 혹은 논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