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규제

목적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 진동을 규제한다.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A))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생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참조

규제 대상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규제기준법

소음진동규제법 제 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0조

신고 방법

생활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 발생시 환경정책과(Tel. 031-828-4412~5) 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128)로 신고→ 담당직원이 현장확인 후 조치

조치 사항

규제 기준 초과 시 작업 시간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 중지,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등 행정 처분 사용 금지, 공사중지 등의 명령 위반 시 고발

이동소음규제

이동소음원이란?

• 이동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단, 소방차 및 구급차등 긴급차량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 소음규제법상 규제대상이 아님)

이동소음 규제

우리시에서는 98.3.1.부터 의정부시 전지역을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19:00시부터 익일 09:00까지 잡상인들의 확성기 등 이동소음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금지토록 규제하고 있으며, 그 외 주간시간에는 생활소음 규제기준(65dB(A)이하)으로 관리되고 있음.

처분 사항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