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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의정부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의정부시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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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결과
-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6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8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10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제11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부서
- 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구제방법
- 제14조 개인정보 보안수준 평가(구, 관리수준 진단) 결과
- 제1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 제16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의정부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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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의정부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정보제공 등 공익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5조의2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민원담당자 보호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불법주정차 단속,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공간정보 구축 등의 공익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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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의정부시의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은 개인정보파일 목록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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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개인정보파일 목록 바로가기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 의정부시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또한, 의정부시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 의정부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결과
- 의정부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의정부시는 현재 운영 중인 아래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참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목록 다운로드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의정부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정부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회원 탈퇴 시까지(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다음의 개인정보파일 목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의정부시”로 검색 후 “파일명” 선택
- 참조 : 개인정보파일 목록 바로가기
제6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의정부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 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의정부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파기 검토 및 승인 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의정부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의정부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의정부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참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바로가기
제8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의정부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의정부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개인정보위탁 현황 다운로드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정부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인 직원 교육, 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 유출사고 대응, 수탁자 관리·감독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등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영상정보 보관시설 등의 접근 통제, 재해 및 재난 대비 안전조치,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제10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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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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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시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접속로그, 접속IP 정보, 가입경로 등
제11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의정부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별지 제6호 서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이내에 열람이 가능하나, 같은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사항의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음 항목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별지 제6호 서식]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별지 제6호 서식]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사항의 경우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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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부서
- 의정부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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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부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성명 : 한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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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구제방법
- 의정부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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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 부서와 연락처를 안내한 표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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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https://www.simpan.go.kr
제14조 개인정보 보안수준 평가(구, 관리수준 진단) 결과
- 의정부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관리수준 진단)를 받고 있습니다.
- 의정부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3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A”(87.55점)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의정부시는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절차 등을 보안・개선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의정부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교통정보제공 등 공익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의정부시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담당부서,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보관장소 등을 영상정보처리기기 목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참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목록 다운로드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운영·관리 방침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부서를 방문
- 확인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목록의 담당부서
- 열람 등 요청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열람 등 요청 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존재 확인·열람) 청구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의정부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하며, 아래의 사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정부시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6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민원담당자 보호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불법주정차 단속,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공간정보 구축 등의 공익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참조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목록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본 지침 제1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준용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게시일(2024. 9. 27.)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정부시 개인정보보호방침(구, 2011.01. 적용) 2011.01. : 2012.12.(신구대조)
- 의정부시 개인정보처리방침(구, 2012.12. 적용) 2012.12. : 2014.02.(신구대조)
- 의정부시 개인정보처리방침(구, 2014.02. 적용) 2014.02. : 2016.02.(신구대조)
- 의정부시 개인정보처리방침(구, 2016.02. 적용) 2016.02. : 2017.02.(신구대조)
- 의정부시 개인정보처리방침(구, 2017.02. 적용) 2017.02. : 2018.02.(신구대조)
- 의정부시 개인정보처리방침(구, 2018.02. 적용) 2018.02. : 2019.02.(신구대조)
- 의정부시 개인정보처리방침(구, 2019.02. 적용) 2019.02. : 2019.05.(신구대조)
- 의정부시 개인정보처리방침(구, 2019.05. 적용) 2019.05. : 2020.02.(신구대조)
- 의정부시 개인정보처리방침(구, 2020.02. 적용) 2020.02. : 2021.05.(신구대조)
- 의정부시 개인정보처리방침(구, 2021.05. 적용) 2021.05 : 2022.09.(신구대조)
- 의정부시 개인정보처리방침(구, 2022.09. 적용) 2022.09. : 2023.05.(신구대조)
- 의정부시 개인정보처리방침(구, 2023.05. 적용) 2023.05. : 2024.09. 적용(신구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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