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의정부시

메뉴 열기

열린민원

  • 열린민원
  • 지방세민원
  • 납세자권리보호제도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로서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과 조례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 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담당 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 의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귀하는 각종 기장·신고 등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협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 됩니다.
  •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조사 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지방세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시행

법적근거

지방세법 제6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정의 배경

지금까지의 징세행정 편의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소홀 히 취급되어 오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 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지방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실정법상의 규정 이 반영된 납세자의 권리를 제정하였음. 납세자의 권리로서 세무조사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시 사전통지·결과통지·연기신청 , 과세정보 보호등이 보장됩니다.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고시문

별지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시
의무적 교부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조사를 하는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 를 하는 경우

임의적 교부(예시)
  • 재산세 등 부과고지시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납세관리인 지정시
  • 담배사업 개업시
  • 상속인 2인 이상일 때 대표자 지정시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내용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시기 : 지방세의 범칙사건 조사를 받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조세전문가의 범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경영지도사로 등록된 자로서 대리인의 권한이 있음을 서면(위임장 등)으로 증명하는 자

조력의 범위

조사시 대리인으로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보조행위)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 : 모든 납세자는 성실성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한 것으로 추정 성실성 추정 배제사유 납세협력의무의 불이행, 납세의무의 불이행, 구체적인 탈세제보, 신고내용의 불성실 등

성실성의 추정범위

납세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 납세자 제출서류의 진실성 추정 효과 : 성실성이 추정되더라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실시 가능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 시기 : 세무조사 개시 7일전까지 직접교부 및 등기우편 송달
  • 통지내용 : 납세자의 성명·상호·주소, 조사기간·사유·대상세목, 조사 공무원 인적사항
  •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천재·지변, 재해·질병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나 증법서류가 또는 영치된 경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세무조사 후 빠른 시일내(가급적 1주일이내) 서면으로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 송달

과세정보의 보호 및 제공

과세정보의 범위 지방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한 자료,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원칙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조세부과징수 이외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없음

처벌사항

형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의거 개인정보의 누설, 타인 에게 제공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허재순
  • 세정과
  • 031-828-2206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