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

• 건의자(시민·기업)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것

의정부시 등록규제 현황

• 198건 / 2024.9월 기준
  의정부시 등록규제목록

처리절차

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작성 제출

2. 

   규제입증요청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4. 

   필요시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60일 이내)

5. 

   결과 회신

규제입증요청 신청

기존 조례(법령 포함) 또는 규정(사업지침)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식
• 신청서 제출처 : chaenerys@korea.kr
• 문의사항 : 031-828-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