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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의정부시는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기업 여러분께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하여 아래의 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이용 부탁드립니다.

규제입증책임제

  • 건의자(시민·기업)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것

의정부시 등록규제 현황

처리절차

  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작성 제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작성 제출
  2. 규제입증요청 접수
    규제입증요청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소관부서
    검토
  4. 필요 시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60일 이내)
    필요시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60일 이내)
  5. 결과회신
    결과 회신

규제입증요청 신청

기존 조례(법령 포함) 또는 규정(사업지침)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식
  • 신청서 제출처 : bbitt90@korea.kr
  • 문의사항 : 031-828-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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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은빛
  • 자치행정과
  • 031-828-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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