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종류

• 소유별
  • 도유재산: 경기도 소유의 재산
  • 시유재산: 의정부시 소유의 재산
• 용도별
  • 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으로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하지 못하는 재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청사, 도로, 공원, 하천 등)
  • 일반재산: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재산으로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한 재산

공유재산 무단사용 및 점유에 따른 행정처분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 변상금이란?
    •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을 경우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처분

      재산가격×요율×120%×무단점유기간(최대5년)

• 변상금 부과 절차
  

  무단점유 실태조사→(변상금 산정)→변상금 사전통지→(송달확인)→(이의신청시)업무담당자 실태조사→(이의수용)→변상금 재산정→(이유없음)→변상금 부과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