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대상민원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사전심사청구의 처리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민원접수

• 민원접수 : 시청 민원실(정식민원접수와 별도 접수)

  ※ 사전심사청구서 (민원여권과 내 서식 비치)

•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 사전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 가부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 요구 가능
• 접수 및 이송
  • 접수 후 처리주무부서 지정
  • 처리기간 및 절차에 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
  • 당해민원 처리 주무부서에 사전심사관련 서류 송부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정식민원 처리절차 준용
• 처리주무부서
  • 민원실에서 이송 받은 민원서류를 전자결재 등록 및 선람
  • 관계부서 및 타 기관 관련사항 등 민원서류 정밀검토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사전심사청구 접수 후 3일 이내)
• 관련부서(기관)
  • 소관사항 정밀검토
  • 검토사항 및 가부 의견을 처리 주무부서에 제출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시 참석 및 의견제출

통보

• 처리주무부서에서 실무종합심의회 결과 등 관련부서(기관) 검토사항 취합 정리
• 처리주무부서에서 사전심사통보서 결재 작성 후 민원인에게 통보
  •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부 가에 관한 검토결과 등
  • 불가의 경우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