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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창구제운영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대상민원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사전심사청구의 처리기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의 민원사무명, 처리기간(법령기간, 사전심사, 정식민원),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처리기간비고
법령기간사전심사정식민원
공장설립승인 30일 14일 15일
농지전용허가 10일 5일 5일
산지전용허가 30일 15일 15일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등 7일 4일 4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15일 7일 8일
개발행위허가 15일 7일 8일
민원접수
  • 민원접수 : 시청 민원실(정식민원접수와 별도 접수)

    ※ 사전심사청구서 (시민봉사과 내 서식 비치)

  •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 사전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 가부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 요구 가능
  • 접수 및 이송
    • 접수 후 처리주무부서 지정
    • 처리기간 및 절차에 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
    • 당해민원 처리 주무부서에 사전심사관련 서류 송부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정식민원 처리절차 준용
  • 처리주무부서
    • 민원실에서 이송 받은 민원서류를 전자결재 등록 및 선람
    • 관계부서 및 타 기관 관련사항 등 민원서류 정밀검토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사전심사청구 접수 후 3일 이내)
  • 관련부서(기관)
    • 소관사항 정밀검토
    • 검토사항 및 가부 의견을 처리 주무부서에 제출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시 참석 및 의견제출
통보
  • 처리주무부서에서 실무종합심의회 결과 등 관련부서(기관) 검토사항 취합 정리
  • 처리주무부서에서 사전심사통보서 결재 작성 후 민원인에게 통보
    •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부 가에 관한 검토결과 등
    • 불가의 경우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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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님
  • 시민봉사과
  • 031-82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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