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등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