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 청구서작성

2. 정보공개 여부결정

3. 공개여부 결정통지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이의신청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데이터제공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