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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 청구서작성

  2. 정보공개 여부결정

  3. 공개여부 결정통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정보공개 여부결정(처리부서), 정보공개 여부결정 통지(처리부서), 정보공개 실시(처리부서) 를 안내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 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 여부결정 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 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수수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납부방법 : 전자결재(정보공개시스템), 수입증지, 현금(기타)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이의신청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데이터제공 책임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데이터제공 책임자를 정보공개/데이터제공 책임관, 정보공개담당, 데이터제공 담당으로 구분하여 직위, 성명, 연락처로 안내합니다.
구분직위성명연락처
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031-828-2021
정보공개담당 시민봉사과장 김경희 031-828-2640
데이터제공담당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031-828-2530

알기쉬운 정보공개사무편람

정보공개포털
행정정보 공개 사이트, 정보공개안내, 정보찾기, 공개청구, 열린마당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s://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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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희
  • 시민봉사과
  • 031-828-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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