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통보 서비스 신청 가능
  
  •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 주민등록 통보 서비스 확대 시행
  
  •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추가 확대 시행

•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 대상
  • 「국가유공자법」,「5.18 유공자법」, 「특수임무 유공자법」의 유족이 신청 시, 선순위자만 수수료 면제

•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국가유공자법」, 「5.18 유공자법」, 「특수임무 유공자법」의 유족이 신청 시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에게 수수료 면제
  • 출생신고된 자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중 지역표시번호를 폐지

•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요건
  • 1차 시험(전부)
    : 10년 이상 근무 + 7급 이상
  • 2차 시험(일부)
    : 15년 이상 근무 + 7급 이상

•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요건 강화
  • 1차 시험(전부)
    : 10년 이상 근무 + 7급 5년 이상
  • 2차 시험(일부)
    - 15년 이상 근무 + 6급 8년 이상
    - 10년 이상 근무 + 5급 5년 이상

• 행정사협회 다수 존재 및 의무가입 불필요
  • 각 시·도와 위·수탁 협회 주관
    (8개 협회)

• 행정사협회 단일화 및 의무가입 규정 신설
  • ‘대한행정사회’에서 실무교육 주관
    (‘21년 설립 예정)

• 민원인이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사·발급 절차를 거쳐 민원인 교부

• 「정부24」를 통한 여권 재발급 신청
  • 민원인이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직접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여권신청
  • 여권을 신청한 민원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하여 여권 수령

•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 (만18세 이상) 민원인은 지금까지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 부여 발급

• 일괄 5년 복수여권 발급

• 연령·혼인 여부 무관하게 세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취득세 50% 감면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2021.12.31.)

• 단기 임대주택: (요건) 4년 이상 임대
• 장기 임대주택: (요건) 8년 이상 임대

• 단기(4년)임대, ‘아파트’장기(8년) 매입 임대 유형 폐지
• 장기임대주택 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 감면(50%): 배기량 2,000cc 초과 5,000만원 미만 비영업용 신규 승용 자동차
  • 면제: 그 외 자동차 등록
  • 감면 제외: 배기량 무관 5,000만원 이상 비영업용 신규 승용 자동차

•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중단
  • 단,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채권매입 면제 유지

•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월 7만원 지급

•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지급(1만원 인상)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1,757,194원
  • 4인 가구: 4,749,174원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1,827,831원 (70,637원 증가)
  • 4인 가구: 4,876,290원 (127,116원 증가)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527,158원
  • 4인 가구: 1,424,752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548,349원 (21,191원 증가)
  • 4인 가구: 1,462,887원 (38,135원 증가)

•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878,597원
  • 4인 가구: 2,374,587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878,597원 (35,319원 증가)
  • 4인 가구: 2,438,145원 (63,558원 증가)

•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702,878원
  • 4인 가구: 1,899,670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731,132원 (28,254 증가)
  • 4인 가구: 1,950,516원 (50,846 증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제외 가구 신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가구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제외 가구 확대
  • 노인‧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포함 가구

•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1인가구: 454,900원
  • 4인가구: 1,230,000원

•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1인가구: 474,600원 (19,700원 증가)
  • 4인가구: 1,266,900원 (36,900원 증가)
    ※ 입원·격리 종료일이 ‘21년인 경우 ’21년 지원 단가 적용
    ※ ‘20년에 입원·격리가 종료된 경우 ’20년 지원 단가 적용

• 생계지원 금액
  • 1인가구: 454,900원
  • 4인가구: 1,230,000원

• 생계지원 금액
  • 1인가구: 474,600원 (19,700원 증가)
  • 4인가구: 1,266,900원 (36,900원 증가)

• 생계지원 금액
  • 1인가구: 454,900원
  • 4인가구: 1,230,000원

• 생계지원 금액
  • 1인가구: 474,600원 (19,700원 증가)
  • 4인가구: 1,266,900원 (36,900원 증가)

• 제도개선 등 기준완화
  • 재산기준: 242백만원 이하
  • 의료비 요청기간: 퇴원 전
  • 사례관리 지원: 기타비용
  • 긴급심의: 적정성 심사

• 제도개선 등 기준완화
• 재산기준: 242백만원 → 257백만원 이하
• 위기사유 신설: 경찰·소방서 연계가구 인정
• 의료비 요청기간: 퇴원 전 → 퇴원 전·후
  (퇴원 후 30일 이내)
• 사례관리 지원 구체화로 위기도민 지원 강화
  : 기타비용 →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추가
• 긴급심의 절차 간소화
  : 적정성 심사<전체> → 기준충족 시 심사 생략

• 자활급여 단가

• 자활급여 단가

• 기준연금액
  • 소득하위 40% 이하 어르신
    : 300,000원/월
  • 소득하위 40% 초과~70% 어르신
    : 254,760원/월

• 기준연금액
  •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전체 수급자)
    : 300,000원/월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건강보험료 금액의 10.25%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 건강보험료 금액의 11.52%

• 참여자격(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참여자격(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가능)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 대상: 만 6세 ~ 만 64세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전환자 지원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

• 기초급여액
  • 차상위초과자: 최고 25만 원/월

• 기초급여액
  • 차상위초과자: 최고30만 원/월
    (차상위초과자 기초급여액 5만원 인상)

• 지원대상: 기저귀를 상시 사용하는 심한 뇌병변장애인으로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만 2세 이상(25개월)에서 만 64세 이하자(*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 지원내용: 기저귀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분기별 지원)
• 신청시기: 2021. 3. ~ 선착순 마감(99명)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접수

• 지원대상: ‘새일여성인턴’ 6,177명
• 지원내용: (1인당 지원금) 300만원
  • (기업)인턴지원금240만원,
    (경단여성)취업장려금 60만원

• 지원대상: ‘새일여성인턴’ 지원자 7,777명
• 지원내용: (1인당 지원금) 380만원
  • (기업)인턴지원금 240만원+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경단여성)근속장려금 60만원
    * (새일고용장려금,근속장려금) 인턴 종료 후 정규채용 6개월 경과시 지급

• 정부지원시간: 연 720시간
• 정부지원비율

• 정부지원시간 확대: 연 840시간
• 정부지원비율 확대
  •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 80→85%
  •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 55→60%
  •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
    (중위소득 75%이하) : 75~85%→80~90%
    *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85→90%, 시간제(취학) 75→80%

• 방문교육서비스
  • 자녀생활서비스(유상)
  • 부모교육·한국어교육(무상)

• 방문교육서비스(유상)

• 주관부처: 교육부·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18년 수립한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 실행
  계획에 따라 지자체와 학교 간 협업을 통해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
• 수 혜 자: 초등학생
• 돌봄장소: 초등학교 교실(시군 공모 후 학교 선정)
• 사업내용: 초등학교 돌봄공간 제공, 지자체 돌봄 운영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20만원 지원

• 가정위탁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성장할 수 있도록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으로 상향 지원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에게 퇴소 시 일시금
  으로 자립정착금 5백만 원 지급

•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퇴소 시 일시금으로 자립정착금 1천만 원으로 상향 지급
  (전국 최고)

• 아동학대 신고 접수 이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 조사, 학대 여부 판단 및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사후관리까지 진행하여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아동을 보호함.
  ※ ~ 21.9.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방문조사
• 시행시기: ‘21.10.

• 대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

• 대상(확대): 공동주택내 관리동어린이집 중 의무어린이집은 아니나, 보육수요 발생 등으로 국공립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가 장기임차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5세) 보육료 지원
  • 연령별 지원내역(매월)(단위 : 천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5세)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 5.1%인상
  • 연령별 지원내역(매월)
    (※ 단, 누리과정보육료(만3~5세반) 적용시기는 3월부터임)
    (단위 : 천원)

• 집단급식소 50인 이상

• 모든 어린이집(20인 이하는 권고)
  • 원장 등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
  • 어린이집에서는 SNS, 게시판 등을 통해 매일 실제 제공하는 급·간식 사진을 공개하도록 함

•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 장착
    ※ 「교통안전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22. 12. 31일까지 운행기록 장치 장착 완료

• 대체교사 지원기간 4주

• 판정 시 치료를 권고, 결핵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대체교사 지원으로 배양검사 기간(3~8주) 동안 격리
  • 이 경우 대체교사 최대 지원기간 8주 상향 조정 가능

• 지원대상: 관내 14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1,000명)
• 지원내용: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1년 수강권
• 신청기간: 2021. 1. 11. ~ 1. 29.
• 신청방법: 학교, 동 주민센터 등
•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초기진단비>

• 대상: 2020년 최초진단 시
•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연 40만원 한도)

<외래진료치료비>

•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연 36만원 한도)

<초기진단비>

• 지원대상: 초진진료 연도가 2021년인 자
•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과 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 항목 지원 가능, 한도 동일)

<외래진료치료비>

• 내용: 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 항목 지원 가능, 한도 동일)

•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안내하고 통합 신청(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외 13종)
• 신청시기: ‘21년3월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오프라인 신청(주민센터 및 보건소)

• 신청기간: 2021. 1. 4.(월)부터 상시
• 지원대상: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해당)
• 지원내용: 가구별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시범사업 대상: 3개 시·군
  • 부천시, 남양주시, 안성시
• 사업내용
  • 임산부에게 연48만원(자부담 9.6만원)의 친환경농산물 공급

• 시범사업 대상 확대: 18개 시·군
  • 수원, 용인, 성남, 화성, 하남, 평택, 시흥, 이천, 고양, 부천, 안양, 구리, 남양주, 의정부, 안성, 양평, 여주, 연천

• 동물병원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 제도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후 수의사법에 따른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

• 동물등록 방식
  • 무선식별장치(내장형,외장형)
  • 인식표

• 동물등록 방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동물판매업자의 동물판매 시 동물등록 미신청

•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한 이후 판매

• 동물을 유기하는 소유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물을 유기하는 소유자 300만원 이하 벌금형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 예비마을기업 지정 유효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 예비마을기업 지정 유효기간
  •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2년

•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
  • 100만㎡ 이상: 국토부장관
  • 100만㎡ 이하: 시·도지사

•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
  •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 개발, 2개 시·도 이상이 걸쳐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 그 외의 경우: 시·도지사

• 광역도단위 최초 교통공사 설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
  • 경기도 공공버스 위탁운행 및 관리
  • 대중교통 환승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광역·도시철도 건설 및 위탁운영계획 수립

• 사업용 자동차 등 경력요건
•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 국내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이상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
  • 플랫폼,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을 규정
  • 업계 간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 기여금 수준, 납부방법, 활용방안 등 반영
  •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총 허가대수 관리
• 플랫폼 가맹사업 및 플랫폼 중개사업
  •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브랜드택시 활성화
  • 중개요금 신고제도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전액 수납입 위반시 처분
  •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전액관리제 규정 위반시 행정처분 가능
  • 일정금액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시
  • 운송수입금 자료 보관 위반 및 수납·운송기록 허위 작성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스마트폰을 통해 승차대기 알림 및 무정차 신고 서비스 도입
  • 경기버스정보 앱을 통한 승차대기요청
  • 무정차 집중관리 시내버스 노선 시범 실시 후 확대

• 승차대기 알림 서비스 제공매체 확대
  • 「외곽지역 시군 정류소전광판 확대 설치 지원사업」도비 지원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정류소승차벨” 항목 추가
  • 정류소 내에 승차벨 설치를 지원하여 道교통정보센터와 실시간 서비스 연동

• 수은 함유폐기물은 시·군·구에 폐기물(지정)처리
  계획서 신고 후 배출
• 수은 함유폐기물
  • 온도계, 혈압계 등
• 폐기물 처리
  • 수은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분리배출 품목 중 투명 페트병 추가
  • 공동주택(`20.12.25), 단독주택 등(`21.12.25) 시행

•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동별 대표자의 간선에 의한 입대의 임원 선출 시 득표수가 동수(同數)인 경우 “추첨”으로 하도록 명시
•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감사 선거 시, 후보자 수가 선출할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 후보자별로 투표 해야 함을 명확히 표현

•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추가

• 대상시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복지부), 공동육아나눔터(여가부)

• 입대의 동의로 변경, 신고사항

• 재도장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추가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
• 도장작업 시 저감조치 기준 강화
  • 롤러방식 원칙(분사방식 X)

• 도장작업 시 저감조치 기준
  •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 분사방식 야외 도장작업 시 방진막 설치

• 도장작업 시 저감조치 기준 강화
  • 특히, 주거지역·병원·학교 등 주변 건축물축조공사의 경우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롤러방식 원칙(분사방식 X)

• 일반 및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보일러 1대당
    일반 20만원, 저소득 50만원

• 저소득층 지원금액 상향(50만원 → 60만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 자가측정 결과 사업장 보관
  • 방지시설면제자 측정의무 없음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관련 변경
  • 자가측정 결과 행정기관 제출 의무 신설
    ※ 2020년 하반기 측정분부터 제출 의무화됨
  •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자는 연 1회 이상 측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출서류 통합
  •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함
  • 대상 : 유해화학물질을 규정 수량 이상 취급시설
  • 제외 : 연구실, 학교 등
  • 벌칙 :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화학사고를 대비한 지자체의 대응계획을 수립
  •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 복구 및 지원(긴급구호, 응급의료 등)

•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
  • 100만㎡ 이상: 국토부장관
  • 100만㎡ 이하: 시·도지사

•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
  •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 개발, 2개 시·도 이상이 걸쳐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 그 외의 경우: 시·도지사

•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누리 카드’발급 지원: 연간9만원
• (사용처) 문화예술·여행·체육

• 지원대상: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1인당 연 10만원
• 신청시기: 2월~11월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모·지원

• 지원대상
  •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모·지원
  •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공연장, 공공야영장 박물관·미술관 이용 자
• 지원내용: 이용료(환급액) 일부 환급
  * 1만원이상(5천원), 3만원이상(1만원), 5만원이상(1만5천원)

• 재능있는 아마추어 공연예술인·동호인(음악·연극·무용 예술 등) 에게 거리공연 지원
  • 1회(30분)당 500천원
    *인건비 300, 운영비 200

• 지원대상
  • 재능있는 아마추어 공연예술인·동호인의 공연 + 미술작품 전시
• 지원내용: 1회 지원금액 500천원
  (인건비 300, 운영비 200)
  * 1회 기준 : 공연 30분, 미술작품전시 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