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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일반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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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시책명 | 종전 및 신규 | 202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
|---|---|---|---|---|
| 공공재정환수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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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020. 1. 1.) |
감사담당관 조사팀 (828-2073) |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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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조 (‘20. 1. 1.) |
징수과 도세팀 (828-2763) |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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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 제한법 제36조의2 (‘20. 1. 1.) |
징수과 도세팀 (828-2763) |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통신판매업 면허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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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 제89조 (‘20. 1. 1.) |
징수과 도세팀 (828-2763) |
| 압류재산 해제 요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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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20. 1. 1.) |
징수과 체납관리팀 (828-2193) 세외수입팀 (828-8894) |
| 공매되는 압류재산의 매수 제한 대상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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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77조 (‘20. 1. 1.) |
징수과 체납관리팀 (828-2193) |
| 체납자 실태조사단 채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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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계획 (‘20. 1. 1.) |
징수과 체납관리팀 (828-5851) |
|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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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020.1월) |
문화관광과 문화종무팀 (828-4333) |
| 도시녹화 주민제안 공모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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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시녹화등에 관한 조례 | 녹지산림과 G&B팀 (828-4632) |
보건복지여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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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시책명 | 종전 및 신규 | 202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근거(시행일) |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
|---|---|---|---|---|
| 청년저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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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828-4159) |
| 노인장기요양 보험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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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2020. 1. 1.) |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 (031-828-4224) |
|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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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31조·의정부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2019. 12. 12.) |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 (031-828-4223) |
| 기초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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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20, 1月) |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 (031-828-4192) |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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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20. 1. 1.)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828-4183) |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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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34조 (2020.3.1.) |
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1) |
| 보육지원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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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34조 (2020.3.1.) |
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2)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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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문화종무팀 (828-4333) |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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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지침 (`20.1.1.) |
보건관리과 보건검진팀 (870-6034) |
| 보건소 연명의료 등록사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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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2193호 (‘20.4.20.) |
보건관리과 의약관리팀 (870-6026) |
| 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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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20. 1. 예정)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6) |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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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0. 9. 예정)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4)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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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1조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98)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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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98) |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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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및 제80조 (2020.1.1.) ※ 외래진료비 지원 : 2020.7. 시행 예정 |
동부보건과 정신보건팀 (870-6132) |
산업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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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시책명 | 종전 및 신규 | 202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근거(시행일) |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
|---|---|---|---|---|
| 부동산가격 담합 및 허위매물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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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20. 8. 21.) 같은 법 제33조 (‘20. 2. 21.) |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828-4682) |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규정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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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3조의2 (‘20. 2. 21.) |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828-4685) |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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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20. 1. 1.) |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828-4682) |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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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 (’20. 1. 1.) |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031-828-4024) |
|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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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 시행지침 (’20. 1. 1.) |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031-828-4023) |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사업자 의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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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 |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031-828-4024) |
| 공익형 직불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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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0.3.1.예정) |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031-828-4024) |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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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20.1.1.) |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031-828-4023) |
|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축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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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시행지침 (’20. 1. 1.) |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
|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불성실 사업대상자 제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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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시행지침 (’20. 1. 1.) |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
|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의무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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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20. 3. 25.) |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
| 경기도 사회공익승마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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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말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19.1.14.)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6.6.7.) |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
| 초지에서의 행위 제한 및 용도변경 절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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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제21조의2 (’20. 6. 11.) 초지법 제23조의3 (’20. 6. 11.) |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
| 양봉농가의 등록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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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8. 28.) |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
|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요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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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 법 시행규칙 별표10 (’20. 4. 25.) |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
| 가금 및 가금산물의 이력관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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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20. 1. 1.시행) |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
| 살처분 매몰비 국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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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 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19. 12. 10.) |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
| 생계안정비용 지원 상한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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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 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19. 12. 10.) |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
|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기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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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악성가축전 염병방역실시요 령 제9조 (’19. 12. 4.) |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
|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확인검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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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4조 (’20. 1. 1.) |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
| 동물등록제도 기준 월령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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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20. 3. 21.) |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
|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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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24조의2 (’20. 3. 21.) |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
| 동물복지농장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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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4조, 제29조 (’20. 1. 1.) |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
환경 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책·시책명 | 종전 및 신규 | 202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근거(시행일) |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
|---|---|---|---|---|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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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조 (‘19.10.29.)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828-2823) |
| 의정부시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및 규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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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폐기물관리조례 별표3 (‘20.1.1.)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828-2823) |
| 의정부시 분뇨 수집 및 운반 수수료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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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별표 6 (‘19. 12. 27.) |
하수관리과 오수관리팀 (870-6392~3) |
| 비산먼지 신고 사업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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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시행규칙제58조 제4항별표14 |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 (4423) |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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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20.4.3.) |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 (4425) |
|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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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중) |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 (4423) |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배출시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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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8, 별표8의2 (‘20.1.1.) |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 (4423) |
| 실내공기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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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20.4.3) |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4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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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20.4.3.) |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4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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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폐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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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20.1.1.) (‘20.1.1.) |
환경관리과 수질총량팀 (4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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