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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일반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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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일반행정 분야를 제목(정책·시책명), 종전 내용,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실과소 담당팀(연락처), 시행(의정부시,경기도,전국)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시행
의정부시경기도전국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
<신 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 신설
- 주민의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한정)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
-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규칙을 제정·개정·폐지
지방자치법 제20조
(22.1.13.)
기획예산과
법무규제개혁팀
(828-2271)
아이핀 발급지원
서비스
동 주민센터에서 민간아이핀
발급지원
◦공공아이핀·마이핀 시스템 운영 종료(‘21.12.31.)에 따라 민간아이핀 발급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 NICE(http://www.niceipin.co.kr),
SCI평가정보 (https://www.siren24.com/),
코리아크레딧뷰로(http://www.ok-name.c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1129
(2021.12.17.)호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828-2602)

복지·보건·여성·교육· 노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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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복지·보건·여성·교육· 노동 분야를 제목(정책·시책명), 종전 내용,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실과소 담당팀(연락처), 시행(의정부시,경기도,전국)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시행
의정부시경기도전국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가구: 548,349원
- 4인가구: 1,462,887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583,444원(35,095원 증가)
- 4인가구: 1,536,324원(73,437원 증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2. 1.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6)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가구: 913,916원
- 4인가구: 2,438,145원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972,406원(58,490원 증가)
- 4인 가구: 2,560,540원(122,395원 증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2. 1.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6)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 1인 가구: 474,600원
- 4인 가구: 1,266,900원
◦생계비 지원액 인상
- 1인 가구: 488,800원 이하(14,200원 증가)
- 4인 가구: 1,304,900원 이하(38,000원 증가)
긴급복지
지원법
(‘22. 1.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3)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 1인 가구: 474,600원(월)
- 4인 가구: 1,266,900원(월)
* 입원 격리기간별 일할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액 인상
- 1인 가구: 488,800원(월), 4인 가구: 1,304,900원
* 입원 격리기간별 일할 지원
◦재택치료자 추가지원(신설)
- 1인 가구:220,000원, 4인 가구:460,000원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22. 1.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9)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신규>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만 19~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단, 1인가구 청년은 제외)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내용: 정액매칭
· 수급자·차상위 청년: 정부지원 30만원 매칭
· 기준중위 50~100% 가구 청년: 정부지원 10만원 매칭
◦신청시기: 22년 하반기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신청, (오프라인)읍면동 방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20.6.4.)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828-4158)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신규>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 신청대상자
◦지원내용: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에 근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후속조치(2022.1.1.)
복지정책과의료급여팀
(828-4163)
중장년 행복캠퍼스 사업 <신규> ◦사업내용: 중장년 인생재설계를 위한 종합서비스 공간 마련 및 재사회화·생애전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사업대상: 경기도 내 거주 중장년(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경기도 중장년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828-4182)
노인장기요양
보험 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건강보험료 금액의 11.5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건강보험료 금액의 12.27%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시행령
(22.1. 1.)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
(828-422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690,000원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704,000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00,000원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880,000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6호
(2021.12.31.)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
(828-4192)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지원대상: 의정부 거주 만19세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2년간 월 10만원 이내 1;1 매칭 지원
◦신청시기: ‘22, 3월 예정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22.4.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828-4202)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지원 ◦선정기준 중 구비서류
-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제출
(배변,배뇨조절 2점이하)
* 의료기관 방문검사 필요
◦기존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최중증· 와상상태로 배변·배뇨조절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21.11.5.)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828-4202)
법인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인 지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신설> 시설 당 보조인력 1인 추가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2. 1. 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828-4213)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종사자 인건비
- 월 1,300천 원 지원
- 월 2,600천 원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2. 1. 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828-4213)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4종)
◦지원대상
- 국고지원 법인운영시설
⟹ 유형별·중증·영유아거주시설
- 국고지원 법인운영시설+ 지방이양 법인운영지설
⟹ 유형별·중증·영유아거주시설+ 단기·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2. 1. 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828-4213)
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
◦쉼터 성격
- 거주시설 내 별도 쉼터
◦종사자 소속
- 365쉼터 업무 종사자
● 쉼터 성격
- 장애인거주(단기)시설 내 프로그램으로 변경
● 종사자 소속
- 거주시설 종사자 소속으로 변경하여 업무분장에 따라 시설업무 및 365쉼터 업무 둘 다 가능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2. 1. 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828-4213)
첫만남이용권 <신규> ◦지원대상: 2022. 1. 1일 이후 출생아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 원(일시금)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신청
◦예산현황: 총 4,394,000천 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제3항, 제6항
(‘22.4. 예정)
여성가족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규> ◦지원대상: 저소득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손자녀 대학교 입학생
◦지원내용: 2,500천 원
◦지원방법: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 입금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
(‘22.1.1.)
여성가족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4)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지원대상: 만18세미만 요보호아동(시설, 위탁), 만12~17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아동보호자(후원자)의 월별 저축액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1:1 매칭 (월 5만 원 한도)적립
◦신청시기: 수시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지원대상: 좌동
◦지원내용: 아동보호자(후원자)의 월별 저축액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
(월 10만 원 한도)적립
◦신청시기: 좌동
◦신청방법: 좌동
아동복지법
(’22.1.1.)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6)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7세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원
◦신청시기: 출생신고 후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 우편·팩스신청: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허용
◦지원대상: 만8세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좌동
◦신청시기: 좌동
◦신청방법: 좌동
아동수당법
제4조
(’22.1.1.)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2)
가정위탁 양육지원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30만 원/인/월
◦신청시기: 수시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좌동
◦지원내용: 양육보조금40만 원/인/월
◦신청시기: 좌동
◦신청방법: 좌동
아동복지법
제59조
(’22.1.1.)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2)
전문가정위탁사업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지원내용: 전문아동보호비 20만 원/인/월
◦신청시기: 수시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좌동
◦지원내용: 전문아동보호비 100만 원/인/월
◦신청시기: 좌동
◦신청방법: 좌동
아동복지법
제59조
(’22.1.1.)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2)
입양아동대상
보호비 지원
<신규> ◦지원대상: 입양기관 운영 위탁가정 또는 일반위탁가정에서 임시 보호 중인 입양아동
◦지원내용: 100만 원/인/월
◦신청시기·방법: 미정(세부지침 마련 중)
입양특례법
제35조
(’22.7.1.)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2)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학습재료비: 2만 원/인/월
- 특별위로비: 4만 원/인/연4회
- 교육보호비: 20만 원/월/인
- 체험학습비: 20만 원/인/연2회
- 숙박형 체험학습비: 10만 원/일/1회
- 대학진학준비금: 250만 원
- 특별위로비: 4만 원/인/4회
(설·어린이날·추석·연말)
◦신청시기: 수시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좌동
◦지원내용:체육복비지원: 15만 원/인/1회 (그 외 사항 좌동)
◦신청시기: 좌동
◦신청방법: 좌동
아동복지법
제59조
(’22.1.1.)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2)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지원대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내용: 개소당 종사자 3인 지원
◦지원대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내용: 개소당 종사자 4인 지원
(ADHD,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추가 인건비 지원)
아동복지법
제59조
(’22.1.1.)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3)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만18세이상 보호종료아동(연장포함)
◦지원내용: 자립지원정착금 1,000만 원 지원
◦신청시기: 보호종료 연내 신청
◦신청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시설 신청
◦지원대상: 좌동
◦지원내용: 자립지원정착금 1,500만 원 지원
◦신청시기: 좌동
◦신청방법: 좌동
아동복지법
제38조
(’22.1.1.)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3)
아동복지시설 아동 심리치료 지원 <신규>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심리· 정서불안 (ADHD, 경계선, 우울증 등) 아동
◦지원내용: 심리치료비 25만 원/인/12회
◦신청시기: 분기별(1월,4월,7월,10월)
◦신청방법: 아동복지시설 신청
아동복지법
제38조
(’22.1.1.)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3)
아동복지시설아동 학습 및 기술습득 지원 <신규>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고1~3년 아동
◦지원내용: 학습··기술 습득비 25만 원/인/12회
◦신청시기: 반기별(1월, 7월)
◦신청방법: 아동복지시설 신청
아동복지법
제38조
(’22.1.1.)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이내 아동
◦지원내용: 30만 원/인/월, 3년간 지급
◦신청시기: 수시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좌동
◦지원내용: 30만 원/인/월, 5년간 지급
◦신청시기: 좌동
◦신청방법: 좌동
아동복지법
제38조
(’22.1.1.)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3)
장기임차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대상 기준확대
◦ 대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 ◦대상(확대): 공동주택내 관리동어린이집 중 의무어린이집은 아니나, 보육수요 발생 등으로 국공립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가 장기임차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9조의2」
(‘21.3.1.)
보육과
보육정책팀
(828-4292)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5세) 보육료 지원
- 연령별 지원내역(매월)(단위 : 천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종전내용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5세)보육료 지원 - 연령별 지원내역(매월)을 구분, 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
만0세반 970 470 500
만1세반 686 414 272
만2세반 527 343 184
만3~5세반 240 240 -
장애아반 1,037 478 559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5세)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 5.1%인상
– 연령별 지원내역(매월)(단위 : 천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5세)보육료 지원 - 연령별 지원내역(매월)을 구분, 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인상률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인상률(%)
만0세반 1,012 484 528 4.3
만1세반 713 426 287 3.9
만2세반 547 353 194 3.8
만3~5세반 260 260 - 8.3
장애아반 1,089 502 587 5.0
⌜영유아보육법⌟제34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2조
(‘21.1.1.)
보육과
보육지원팀
(031-828-4303)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신규> ◦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 장착
※ 「교통안전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22. 12. 31일까지 운행기록 장치 장착 완료
「교통안전법」
제55조
(’21.1.1.)
복지국
보육과
(828-4314)
어린이집
급식(보존식)
보관 의무화
∘ 집단급식소 50인 이상 ◦ 모든 어린이집(20인 이하는 권고)
- 원장 등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
- 어린이집에서는 SNS, 게시판 등을 통해 매일 실제
제공하는 급·간식 사진을 공개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21.3.1.)
복지국
보육과
(828-4315)
보육교직원
잠복결핵감염 관리
∘대체교사 지원기간 4주 ◦ 판정 시 치료를 권고, 결핵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대체교사 지원으로 배양검사 기간(3~8주)동안 격리
- 이 경우 대체교사 최대 지원기간 8주 상향 조정 가능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결핵진료지침 4판
(’21.3.1.)
복지국
보육과
(828-4315)
공유주방 운영업등록
및 영업 등록 된 공유주방 이용
<신규> ◦지원대상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 식품의 제조‧가공 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영업자
◦지원내용: 영업등록 및 영업신고
◦신청시기: 상시
◦신청방법
1.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
- 신청대상 : 공유주방을 운영하려는 자
- 신청서류 : 영업등록 신청서, 교육 이수증, 공유 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위생관리책임자선임신고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2. 영업등록 된 공유주방 이용
- 공유주방을 이용하려는 자는 업종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영업의 등록 또는 신고
「식품위생법」
제2조(21.12.30.)
위생과
식품위생팀
(828-2943~5)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를 제목(정책·시책명), 종전 내용,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실과소 담당팀(연락처), 시행(의정부시,경기도,전국)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시행
의정부시경기도전국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담배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기준
◦일반담배 소매인 지정 
: 50미터 이상
◦구내담배 소매인 지정
: 거리제한 없음.
담배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기준
◦일반담배 소매인 지정 
: 100미터 이상
◦구내담배 소매인 지정
: 50미터 이상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22. 1. 1.)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828-2783)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지원형태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사업대상: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한도: 기숙사 신축(30백만원)
◦지원형태
-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
- 사업대상: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한도: 기숙사 신축(50백만원)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2. 1. 1.)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828-2893)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신규> ◦지원대상: 관내에 거주하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지원내용: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의 지역화폐 지급
◦신청시기: 2022. 3. ~ 4.(예정)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오프라인(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21.5.20.)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828-4022)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 등 제도 강화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 지역 내외 구분없이 취득가능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농지소유 제한
- 기존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농지 계속 소유 가능
농지법 제6조 제2항제3호 (’21. 8. 17.)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828-4023)
농지처분 관련
이행강제금 상향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등
-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자
- 토지가액의 20%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향
-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자,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
-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
농지법 제63조
(’21. 8. 17.)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828-4023)
농지불법 취득
광고행위 벌칙 신설
<신규> ◦농지를 불법취득 토록 중개·광고하는 행위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농지법 제7조의2 및 제60조
(’21. 8. 17.)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828-4023))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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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를 제목(정책·시책명), 종전 내용,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실과소 담당팀(연락처), 시행(의정부시,경기도,전국)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시행
의정부시경기도전국
전기사업 허가
관련 시·군
사무위임
◦시·군에 위임한 전기사업 허가 관련 사무
- 500㎾ 이하 발전설비
◦시·군에 위임한 전기사업 허가 권한 확대
- (당초) 500㎾ 이하 발전설비 ⇒
(변경) 1,000㎾ 이하 발전설비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21. 11. 2.)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828-2904)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최소 10동 이상의 도시가스 미공급 주택이 있고, 주택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공급 희망 수요가 있는 지역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급확대
- (당초) 10동 이상의 도시가스 미공급 주택이 있고, 주택소유자 3분의 2이상의 공급 희망 지역
⇒ (변경) 100m내 10가구 이하 또는 특별공사가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1. 11. 24.)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828-2902)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지원금액
- 주택: 344만원/동
- 비주택: 344만원/동(주민참여예산 포함 시)
- 지붕개량(취약): 610만원/동
◦지원금액
- 주택: 352만원/동
- 비주택: 540만원/동
- 지붕개량(취약): 439.6만원/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22. 1. 1.)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828-44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확대 ◦공공건물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주차단위 100면이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 0.5%
◦공공건물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주차단위 50면 이상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 신축 5%, 기축 2%
*기축 건물 유예기간(1년~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22.1.28.)
환경관리과
기후환경팀
(828-4445)
<신규>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강화
- 신축시설 5%, 기축·정부·지자체 등 소유 시설 5%
- 그 외 시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방해행위 확대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
-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 확대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22.1.28.)
환경관리과
기후환경팀
(828-4445)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일반 및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보일러 1대당
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보조금 지원금액 하향
- 일반 20만원 → 10만원(저소득층 변동없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22.1.1.) 환경관리과
기후환경팀
(828-4443)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변경
<신규> ◦방류수수질기준 변경(COD → TOC)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 폐지
- 총유기탄소량(TOC) 적용
※ TOC기준(25~75mg/L)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배출허용기준
(제34조 관련)
[’22. 1. 1.]
환경관리과
수질총량팀
(828-4432)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신규>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제 시행
-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 판매 시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
*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동일 법인
**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21.6.10.)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828-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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