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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일반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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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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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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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의2 (2020.12.10.) |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 (828-2467) |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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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2021.3.1.) |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 (828-2467) |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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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2020.10.5.) |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 (828-2466) |
행정사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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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2021. 6. 10.) |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 (828-2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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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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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2020.12.18.) |
민원여권과 여권팀 (828-2491) |
병역미필자 유효기간 「5년 복수여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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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6조 제1항 제3호 삭제 및 제19조 제1항 제4호 신설 (2021. 1. 5.) |
민원여권과 여권팀 (828-2491)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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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 제한법 제36조의3 (2021.8.12.) |
징수과 도세팀 (828-2764) |
임대주택 감면요건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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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 제한법 제31조 (2021.1.예정) |
징수과 도세팀 (828-2764)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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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5조 (2021. 1. 1.) |
자동차관리과 차량세무팀 (828-2684) |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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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근거(시행일) |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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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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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 1.)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828-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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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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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2021.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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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의료급여팀 (828-4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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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1.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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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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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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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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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법 (2021.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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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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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2021.1.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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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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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2021. 1. 1.) |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828-4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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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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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2021. 1월 예정) |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 (828-4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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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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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2021.1.1.) |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 (828-4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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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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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안) (2021. 1. 1.)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828-4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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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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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2021.1.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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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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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제3조 (2021. 1. 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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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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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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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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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1조 (2021. 1. 1.)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828-4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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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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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2021. 1. 1.) |
여성가족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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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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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법 제6조 (2021. 1. 1.) |
여성가족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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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사업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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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4303(2020.9.15.) (2021.1.1.) |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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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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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59조 (2021.1.1.) |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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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지원정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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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8조 (2021.1.1.) |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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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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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2조 (2021. 10. 1.) |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828-4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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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차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대상 기준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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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9조의2」 (2021.3.1.) |
보육과 보육정책팀 (828-4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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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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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제34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2조 (2021.1.1.) ※ 단,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단가는 ‘21. 3월부터 적용 |
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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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 (보존식) 보관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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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2021.3.1.) |
보육과 보육관리팀 (828-4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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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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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55조 (2021.1.1.) |
보육과 보육관리팀 (828-4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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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잠복결핵감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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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결핵 진료지침 4판 (2021.3.1.) |
보육과 보육관리팀 (828-4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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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수강권 지원사업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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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23조 (2018. 12. 18.) |
교육청소년과교육지원팀 (828-2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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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초기진단비>
<외래진료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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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진단비>
<외래진료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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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경기도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2020.5.19.) |
동부보건과 정신보건팀 (870-6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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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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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 정책담당관- 10376(2020.12.11.)호 (2021.3월)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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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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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자치행정과 자치협력팀 |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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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근거(시행일) |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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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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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2021. 1. 1.) |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828-4024) |
동물보건사 제도 신설 | < 신 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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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2조, 제16조의2·3·4 (2021.8.28.) |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 (828-4082) |
인식표 동물등록 방식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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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2021.2.12.) |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 (828-4082) |
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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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6조 (2021.2.12.) |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 (828-4082) |
동물유기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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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46조 |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 (828-4082) |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 | < 신 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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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3조의2 (2021.2.12.) |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 (828-4082) |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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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0.8.10.) |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828-2374) |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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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근거(시행일) |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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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류단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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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2021. 1. 1.) |
교통기획과 대중교통화물팀 (828-4833) |
경기교통공사 출범 |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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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49조/ 경기교통공사설립 및 운영조례 (2020. 7. 15.) |
교통기획과 대중교통화물팀 (828-4832) |
개인택시 양수자 자격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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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2021. 1. 1.) |
교통기획과 대중교통화물팀 (828-4834) |
플랫폼 사업의 제도화 |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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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장의2 (2021. 4. 8.) |
교통기획과 대중교통화물팀 (828-4834) |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시 처분근거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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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2021. 4. 8.) |
교통기획과 대중교통화물팀 (828-4834) |
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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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계획 (21년 하반기) ※ 시군별 순차설치 |
교통기획과 첨단교통시설팀(828-4844) |
수은함유폐기물 지정폐기물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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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 (2021.7.22.) |
자원순환과 폐기물지도팀 (828-2984) |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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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2020.12.25.)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828-2994) |
동별 대표자의 벌금형 관련 결격사유 강화 |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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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2021. 1. 5.) |
주택과 공동주택 조사팀 (828-4511)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등 임원 선출방법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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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021. 1. 5.) |
주택과 공동주택 조사팀 (828-4511) |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등에 대한 조항 명시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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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021. 1. 5.) |
주택과 공동주택 조사팀 (828-4511) |
지자체 등 지원 아동돌봄시설 조기 개설 지원 | 대상시설 :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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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등 (2021. 1. 5.) |
주택과 공동주택 조사팀 (828-4511) |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관련 동의요건 등 완화 |
입주자의 2/3의 동의, 허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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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관련 별표 (2021. 1. 5.) |
주택과 공동주택 조사팀 (828-4511)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확대 및 조치 기준 강화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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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별표 13, 14 (2021. 1. 1.)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2021. 1. 5.) |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828-4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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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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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2021) 」 (2021.1.1.) |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 (828-4426) |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관련 의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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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2020.5.27.) |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 (828-4424) |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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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2021.4.1.) |
환경관리과 수질총량팀 (828-4434) |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
< 신 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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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 (2021.4.1.) |
환경관리과 수질총량팀 (828-4434) |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근거(시행일) |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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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류단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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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2021. 1. 1.) |
교통기획과 대중교통화물팀 (828-4833)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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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이용권 지원조례 (2021.1월) |
문화관광과 문화종무팀 (828-4333) |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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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021.3월) |
문화관광과 문화종무팀 (828-4333) |
거리로 나온 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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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리 예술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021.1월) |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828-4354) |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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