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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일반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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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일반행정 분야를 정책·시책명, 종전 및 신규, 202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실과소 담당팀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정책·시책명 종전 및 신규 202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공공재정환수제 시행
  • <신규>
  •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
  •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는 5배 이내에서 제제부과금 부과
  •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 공표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020. 1. 1.)
감사담당관
조사팀
(828-2073)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 3단계 단순누진세율 체계
    • 6억 원 이하 : 1%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2%
    • 9억 원 초과 : 3%
  • <신규>
  • 중간 단계 비례증가 세율 적용
    • (좌동)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3% 비례증가)
    • (좌동)
  • 1가구 4주택 이상 : 4%
지방세법 제11조
(‘20. 1. 1.)
징수과
도세팀
(828-2763)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외벌이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50% 감면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감면 일몰기한 ‘20. 12. 31.까지 1년 연장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36조의2
(‘20. 1. 1.)
징수과
도세팀
(828-2763)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통신판매업 면허세 부과
  •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 등록면허세 면제
  •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 등록면허세 부과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 제89조
(‘20. 1. 1.)
징수과
도세팀
(828-2763)
압류재산 해제 요건 확대
  • <신규>
  •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류해제 가능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20. 1. 1.)
징수과
체납관리팀
(828-2193)
세외수입팀
(828-8894)
공매되는 압류재산의 매수 제한 대상자 추가
  •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간접적으로 압류재산 매수 금지
  • 공매되는 압류재산 직·간접으로 매수 금지 대상
    • 체납자
    • 세무공무원
    •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 포함
지방세징수법 제77조
(‘20. 1. 1.)
징수과
체납관리팀
(828-2193)
체납자 실태조사단 채용 확대
  • 체납자 실태조사단 채용
    • 30명
  • 체납자 실태조사단 채용 확대
    • 83명(53명 증가)
경기도 자체계획
(‘20. 1. 1.)
징수과
체납관리팀
(828-5851)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운영
  • 추진중인 기존 문화예술사업 및 신규 문화예술사업 지원
  •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매월 마지막 주를 ‘경기도 문화주간’으로 확대 운영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020.1월)
문화관광과
문화종무팀
(828-4333)
도시녹화 주민제안 공모사업
  • <신규>
  • 사업내용: 시민이 직접 도시녹화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개인(단체)이 공동체정원 보조금 및 녹화재료를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시민 중심형 녹화사업 추진
  • 지원내용
    • 공동체정원 보조금(1단체당 500만원 이내)
    • 녹화재료 지원(1단체당 200만원 이내)
    ※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공모시기: 2020년 2월중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의정부시 도시녹화등에 관한 조례 녹지산림과
G&B팀
(828-4632)

보건복지여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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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보건복지여성 분야를 정책·시책명, 종전 및 신규, 202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실과소 담당팀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정책·시책명 종전 및 신규 202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청년저축계좌
  • <신규>
  • 지원대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청년(15세~39세)
  • 지원내용: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 추가 예정
  • 신청시기: 2020년 4월, 7월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828-4159)
노인장기요양 보험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건강보험료 금액의 8.51%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 건강보험료 금액의 10.25%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2020. 1. 1.)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
(031-828-4224)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 시설 및 인력기준
  •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강화
    • 시설 및 인력기준,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적합여부 심사
    ※ ‘의정부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31조·의정부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2019. 12. 12.)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
(031-828-4223)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37만원
    • 부부가구 : 219만2천원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94만원
  • 기타재산(처분, 증여)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 1,880,016원
    • 부부가구 : 2,306,768원
  •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 월 30만원 지급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48만원
    • 부부가구 : 219만2천원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94만원
  • 기타재산(처분, 증여)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 1,880,016원
    • 부부가구 : 2,306,768원
  •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 월 30만원 지급
기초연금법
(‘20, 1月)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
(031-828-4192)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노인돌봄 관련 6종 사업 개별 추진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 노인돌봄 관련 6종 사업 통합 개편·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어르신(서비스대상자 : 2,129명 → 2,589명, 수행기관·인력(의정부시 전역)17개소 → 권역별 1개소(4개소)
    • 서비스 내용 :방문 및 통원 프로그램 등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절차 : 읍면동 신청,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20. 1. 1.)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828-4183)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 <신설>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연장보육 시간(17:00~19:30)에 근무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에게 인건비 1,002천원/월/인 및 수당 120천원/월/인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34조
(2020.3.1.)
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1)
보육지원체계 개편
  • 종일반 운영(07:30~19:30)
  • 맞춤반 운영(09:00~15:00)
  • 대상: 만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14.1.1.이후 출생)
  • 내용: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09:00~16:00)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16:00~19:30)’으로 구분하여 지원
    ⇒ 맞춤반 폐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2020.3.1.)
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2)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확대
  • (개요)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에게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사용처)문화예술·여행·체육
  • 지원금 인상 : 1인당 연간 8만원 → 9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지침(2020.1.)
  • 경기도 사업예산확정 공문
    [경기도 문화종무과-295(2008.1.8.)호]
문화관광과
문화종무팀
(828-4333)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지원 대상 희귀질환 950개
  • 지원 대상 희귀질환 1,038개로 확대
2020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지침
(`20.1.1.)
보건관리과
보건검진팀
(870-6034)
보건소 연명의료 등록사업지원
  • <신규>
  • 신청대상 : 19세 이상 성인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보건소 방문
  • 신청내용
    •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청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2193호
(‘20.4.20.)
보건관리과
의약관리팀
(870-6026)
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신규>
  • 지원대상: 만20세~49세(1999년~1970년생) A형간염 고위험군 중 백신 미접종자 및 면역 미형성자
  • 선정기준: 만성바이러스성 간염 등의 상병코드로 입원 또는 외래 진료 기록이 있는 자
  • 지원내용: A형간염 예방접종 2회 무료 지원
    * 만 20세~39세는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
    * 만 40세 이상은 항체검사 후 항체 음성자만 접종
  • 접종기관: 보건소 또는 위탁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20. 1. 예정)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6)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 인플루엔자 3가 백신 지원
    •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지원
  •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 인플루엔자 4개 백신 지원
    •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지원 및 중학생 1학년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0. 9. 예정)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또는 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계층의 난임부부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체외수정12회(신선7회,동결5회),인공수정5회
    • 지원금액 : 최대 신선110만원,동결50만원,인공수정30만원
    • 지원항목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시술의 본임부담 비용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모자보건법 제11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9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로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
  •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일부제외)진료비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내)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98)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
  • <신규>
  •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및 초기진단비 지원
  •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 비용지원
  •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외래진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및 제80조
(2020.1.1.)
※ 외래진료비 지원 : 2020.7. 시행 예정
동부보건과
정신보건팀
(870-6132)

산업경제 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산업경제 분야를 정책·시책명, 종전 및 신규, 202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실과소 담당팀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정책·시책명 종전 및 신규 202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부동산가격 담합 및 허위매물 처벌 강화
  • <신규>
  • 부동산가격 담합 행위 및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에 대한 처분 조항 신설(시행 ‘20. 2. 21.)
  •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처분 조항 신설(시행 ‘20. 8. 21.)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20. 8. 21.)
같은 법 제33조
(‘20. 2. 21.)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828-4682)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규정 강화
  • 부동산 거래계약 60일 이내 거래신고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기한 단축(60일→30일)
  •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
  • 실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거짓으로 계약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처벌규정 신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3조의2
(‘20. 2. 21.)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828-4685)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신규>
  •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비 지원 (최대 30만원)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20. 1. 1.)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828-4682)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 신청자격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전업적 여성농업인
  • 신청자격 :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전업적 여성 농업인(읍·면 → 동 지역 포함 경기도 전역 확대)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
(’20. 1. 1.)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031-828-4024)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
  • 지원품종 : 추청, 고시히카리, 삼광, 대안, 맛드림
  • 지원단가(포/20kg) : 6,320원/포
  • 지원품종 : 추청, 고시히카리, 삼광, 대안, 맛드림, 참드림, 유기추청
  • 지원단가(포/20kg) : 품종별 보조금 차등지원(2019년산 종자공급가 확정시 결정)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 시행지침
(’20. 1. 1.)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031-828-4023)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사업자 의무교육
  • (의무교육 규정 없음)
  • 모든 인증사업자 의무교육(농가, 취급자 등)
    • 유기·무농약·무항생제 등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신규, 인증갱신)을 받으려는 사람
    * 2년 1회(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이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031-828-4024)
공익형 직불제 도입
  • 쌀 고정·변동, 밭,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직불 등 개별 직불금 지원
  • 쌀 고정·변동, 밭농업 등 직불제 사업을 ‘공익기능 증진직불’로 통합·편성
    • 쌀·밭·조건불리 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로 통합(쌀 변동직불금은 폐지/’19년산까지 유지)
    •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로 유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0.3.1.예정)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031-828-4024)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여성·노약자 우선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보조지원
  • 우선 지원대상 확대
    • 여성·고령 농업인, 장애농업인, 귀농인, 청년창업농(만15세 ~ 40세)
  • 지원한도액 조정(지원한도액의 50% 보조지원)
    • 승용관리기·소형트랙터 10백만원
    • 보행관리기 3백만원
    * 한도초과 구입비용은 자부담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20.1.1.)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031-828-4023)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축종 확대
  • 지원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육우), 오리, 사슴
  • 지원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 곤충은 50평이상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전처리장비를 일괄도입하는 농가에 한함
    ※ 양봉은 200군 이상 농가에 한하며, 양봉산업법이 시행(`20.8.28.) 후 지원
농림사업시행지침
(’20. 1. 1.)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불성실 사업대상자 제재 강화
  • <신규>
  • 불가피한 사유*없이 1개월이내 업체탐색, 견적서 접수, 계약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하지 않거나 선정 후 2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 재선정
    * 자연재해, 가축질병 발생, 신축축사 인허가
    * 5천만원 초과 물품 및 용역구매, 2억원 초과 시설공사 계약 시 3개월
농림사업시행지침
(’20. 1. 1.)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의무화 시행
  • 퇴비화 부숙도 기준 미적용
  • 퇴비화 부숙도(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기준 적용 의무화
    • 모든가축 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기준 준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20. 3. 25.)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경기도 사회공익승마사업
  • <신규>
  • 지원대상 : 도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 사업내용 : 심리치료, 심신수양 및 재활치료 등을 위해 승마교감 프로그램 및 승마체험비용 지원
경기도 말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19.1.14.)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6.6.7.)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초지에서의 행위 제한 및 용도변경 절차 신설
  •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 제한내용 : 인공구조물 설치, 분묘설치, 토석채취 및 반출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농림축산식품부령 : 해당 조문 없음
  • <신규>
  •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 제한내용 : 인공구조물 설치, 분묘설치, 토석채취 및 반출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 시장군수 : 조례제정 필요
  • 초지의 용도변경 절차 신설
    • 초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초지법 제21조의2
(’20. 6. 11.)
초지법 제23조의3
(’20. 6. 11.)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양봉농가의 등록의무
  • <신규>
  • 양봉농가의 등록
    •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 등록
      ※ 등록방법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후 공포예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8. 28.)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요건 개선
  •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중 집란 또는 보관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 그 영업장을갖춘 것으로 인정 하도록 함
  •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허가 받으려는 건물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 시설과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규정함
축산물위생관리 법 시행규칙 별표10
(’20. 4. 25.)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가금 및 가금산물의 이력관리 시행
  • 소·돼지(수입축산물 포함) 이력제 시행
  • 닭·오리·계란 이력제 추가 시행
    •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 이력관리
    •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오리,씨알의 이동금지
    • 계란에 이력번호 표시(가정용 유통·판매 계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20. 1. 1.시행)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살처분 매몰비 국비 지원
  • 살처분, 소각·매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중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의 경우 국가가 일부 지원
    • 해당 시군 사육 가축전부에 대해 살처분하는 경우
    • 해당 가축사육두수의 100분의 1이상 사육시군에서 그 사육두수의 100분의 50이상 살처분
가축전염병예방 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19. 12. 10.)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생계안정비용 지원 상한액 조정
  • <신규>
  • 생계안정비용은 전국 축산농가의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상한액으로 하나,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축 소유자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 세부사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가축전염병예방 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19. 12. 10.)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기관 지정
  • <신규>
  • 정밀검사를 검역본부 및 지정된 시도 정밀진단기관에서 실시하도록하고 시도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방안 마련
해외악성가축전 염병방역실시요 령 제9조
(’19. 12. 4.)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확인검사 생략
  • 구제역 항체검사시 확인검사 시료채취기준두수 이상으로 검사한 경우 확인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임의규정)
  • 구제역 시료채취기준에 따른 검사두수 이상으로 실시한 경우 추가적인 확인검사를 생략토록 개선
    •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여 행정조치 강화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4조
(’20. 1. 1.)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동물등록제도 기준 월령 변경
  • ◦등록대상동물의 범위(기준 월령: 3개월 이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등록대상동물의 범위(기준 월령: 2개월 이상)
    • 대상동물 기준은 이전과 동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20. 3. 21.)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
  • <신규>
  •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 포함)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안됨
    •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제외
동물보호법 제24조의2
(’20. 3. 21.)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동물복지농장 컨설팅 지원
  • <신규>
  • 주요 축종별 신규 참여 희망농가 및 기 인증 농가 대상으로 농장질병 및 사양관리 전략 등 컨설팅 지원
동물보호법 제4조, 제29조
(’20. 1. 1.)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35)

환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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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환경 분야를 정책·시책명, 종전 및 신규, 202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실과소 담당팀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정책·시책명 종전 및 신규 202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 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 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배출 가능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조
(‘19.10.29.)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828-2823)
의정부시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및 규격 변경
  • 2013.11.이후 판매가격 동결
  • 생활용 및 사업장용 100리터 규격 판매
  • 의정부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단계별 인상(2020~2024년) 대략 연10% 인상
  • 생활용 및 사업장용 100리터 규격 제작중단 및 75리터 규격 신설
의정부시 폐기물관리조례 별표3
(‘20.1.1.)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828-2823)
의정부시 분뇨 수집 및 운반 수수료 인상
  • 2013. 1.이후 수수료 동결
    • 기본요금(1,000ℓ까지) : 21,032원
    • 초과요금(100ℓ당) : 1,379원
    ※처리수수료 포함
  • 의정부시 분뇨 수집 및 운반 수수료 단계적 인상(2020~2021년)
    • 기본요금(1,000ℓ까지) : 22,670원/24,420원
    • 초과요금(100ℓ당) : 1,448원/1,513원
    ※처리수수료 감면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별표 6
(‘19. 12. 27.)
하수관리과
오수관리팀
(870-6392~3)
비산먼지 신고 사업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신규>
  • 수도권지역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에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 ‘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 믹서트럭
    • ‘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시행규칙제58조 제4항별표14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
(4423)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 일반 및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보일러 1대당 20만원
  • 저소득층 지원금액 상향(20만원 → 50만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가정용저녹스보일러 ‘20.4.3.부터 설치 의무화(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제품 보일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20.4.3.)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
(4425)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신규>
  • 12월 ~ 3월, 수도권(우선시행)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시행시기 : 미정(법령 개정 중)
    • 단속시간 : 06시 ~ 21시(주말, 공휴일 제외)
    • 제외 :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외교관차, SOFA차, 저감장치 부착차 등
    • 유예 :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영업용, 화물차 등
    • 벌칙 : 과태료 10만원(1일 1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중)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
(442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배출시설 확대
  • <신규>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 지정
    • 1.5MW이상 섬 발전시설, 동물화장시설 등
  • 10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 먼지 10~70mg/S㎥ → 5~50mg/S㎥
  • 특정대기유해물질(8종) 배출기준 신설
    • 테트라클로로에틸린 10ppm, 클로로포름 5ppm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8, 별표8의2
(‘20.1.1.)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
(4423)
실내공기질 관리
  • 취약계층이용시설 시설군
    • (4개 시설군) 의료기관, 산후 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 취약계층이용시설 시설군 확대
    • (신설)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 (5개 시설군)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20.4.3)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4414)
  •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측정항목 권고기준
    •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 대중교통차량 측정 항목 변경 및 권고기준 강화
    • (변경)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초미세먼지) 50㎍/㎥(차종 구분 없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20.4.3.)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4414)
사업장 폐수 검사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 COD(모든 폐수배출시설)
    • 생태독성(폐수배출시설 35개 업종)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
      • 시행일 : 신규시설 ‘20년 시행
        기존 폐수배출시설 ‘22년,
        기존 폐수공공처리시설 ‘21년
    • 생태독성 35개 → 82개 전업종 배출시설로 확대(‘21.1.1. 시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20.1.1.)
(‘20.1.1.)
환경관리과
수질총량팀
(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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