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의정부시

메뉴 열기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2018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2018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일반행정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정책․시책명종전 및 신규2018년부터 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00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18.1.1.부터는 600원 ▪ ‘18. 1.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수료)
시민봉사과
민원봉사팀
(828-2465)
무인민원발급 〈신 규〉 • 건강보험·국민연금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
• 발급가능 증명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총 7종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이용시간: 연중무휴 24시간 가능
  ※ 단, 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8. 1. 1. 시민봉사과
민원봉사팀
(828-2463)
지방세 특례
(지역아동센터)
〈신 규〉 •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공부방 등)에 대해 감면 신설
  -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일몰기한 : ‘20.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18.1.1.)
징수과
세무조사팀
(828-2772)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 하향
• 5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 단, 재산압류 등 조세채권
    미확보 및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5만달러 이상 해외 송금 등)
•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준 하향
  - 5천만원 ⇒ 3천만원
「지방세징수법」제8조 제1항
※ ‘17.12.8.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징수과
체납관리팀
(828-2192)
체납자 압류물품
전문기관 매각
대행근거 마련
〈신 규〉 • 예술적·역사적 압류재산의 경우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대행
  - 현행법은 압류재산 매각 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 대행 가능
  - 부동산이 아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
    등은 전문성 부족으로 매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기관에 의한 매각을 통한 판매수입
    증대 필요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 ‘17.12.8.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징수과
체납관리팀
(828-2192)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변경
세무조사 시작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함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변경
  - 세무조사 시작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15일 전까지 통지)
「지방세기본법」제83조 제1항
※ ‘17.12.8.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징수과
세무조사팀
(828-2772)
등록면허세 부과 〈신 규〉 •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18.1.1.부터는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승용5%, 승합 화물 3%, 125cc 초과 이륜차 3%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산출되는 등록면허세액이 1만5천 원 미만일 경우 1만5천 원 부과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라목 신설
(‘18.1.1. 시행)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870-6764)

문화·관광·교육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 관광 교육분야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정책․시책명종전 및 신규2018년부터 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확대
• (개요)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에게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사용처)문화예술·여행·체육 • 지원금 인상: 1인당 연간 6만원 → 7만원
• 사용처 확대: 기존 경기관람 외 체육시설 이용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18.1월)
문화관광과
문화종무팀
(828-4333)
스포츠강좌이용권과
통합문화이용권
중복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과 통합문화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스포츠강좌이용권과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중복수혜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18.1.)
체육과
체육정책팀
(828-4371)
스포츠강좌이용권
스마트폰 모바일결제
추가도입
PC를 활용한 금융카드 웹 결제 스마트폰 모바일 결제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18.2.)
체육과
체육정책팀
(828-4371)

보건·복지·여성 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 복지 여성분야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정책․시책명종전 및 신규2018년부터 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금연구역 지정 • 금연구역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점,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1,000㎡이상 사무용 건축물, 학교, 의료기관 등 • 금연구역 확대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체육도장, 헬  스장, 무도학원 등) 추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17.12. 3.)
건강증진과
보건사업팀
(870-606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 지원대상 질환 확대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추가 모자보건사업지침
(‘18. 1. 1)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2)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 지원대상
생후 6~59개월 아동
• 지원대상 확대
생후 6~59개월 아동 및 초등학생
2018년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18. 9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 지원대상 확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단, 산모 주소지 의정부시 거주 1년이상 유지) 추가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추진계획
(‘18. 1. 1.)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98)
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정
(부자·조손)인 경우
• 지원대상 확대
영아 입양 가정, 산모의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추가
모자보건사업지침
(‘18. 1. 1.)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98)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 지원대상
임신12주 이내 임산부 및 배우자
• 지원내용(무료 검사)
여성검사 : 풍진 등 9종
남성검사 : 성병(4종)
• 지원대상 확대
임신을 준비하는 관내 모든 여성 추가
• 지원내용(무료 검사) 확대
여성검사 : 갑상선 추가
남성검사 : B형간염 추가
모자보건법 제3조
(‘18. 1. 1)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4)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
규정 신설
신규 규정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의약품 공급자에게 거래 대금 지급
* 6개월 경과 후에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이자 지급
* 위반시 시정명령 행정처분
약사법 제47조
약사법 제75조의2
(‘17.12.23.)
보건관리과
의약관리팀
(870-6024)
보건소 제증명 인터넷
재발급 서비스 도입
방문 수령 보건소 제증명 인터넷 재발급 서비스 도입 자체 계획에 의함
(‘18. 3. 1.)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870-6005)
긴급복지지원법 <항목 일부 변경․추가>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단전 시 1개월 경과규정 삭제
- 부소득자의 휴․폐업 및 실직 까지 확대
-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 사유 추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7호
(‘17. 11. 3.)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3)
• 17년 대비 약1.16% 증액 • 긴급지원 지원 금액
- 생계지원금액 : 1인기준 월 432,900원
- 주거지원한도액:1~2인 중소도시 월 253,800원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한도액 1인 월 535,900원
- 교육지원금액 :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고등학생 432,200원 / 1분기
- 연료비(10월~ 익년 3월) : 월 96,000원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3조,
동법시행령 제7조
(‘18. 1.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3)
맞춤형급여 •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652,931원 /
4인가구 4,467,380원)
•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672,105원/ 4인가구 4,519,202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
(‘18. 1.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6)
맞춤형급여 < 신 규 > • 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초등학생 학용품비 50,000원
교육부 고시
제2017-216호
(‘18. 1.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6)
청년희망키움
통장 도입
< 신 규 > • 기준중위소득 20%이상 생계급여 수급 청년
(만15세~만 34세)의 자산형성지원(36개월)
- 근로소득공제 저축(10만원)+근로소득장려금 (월평균 30만원)
- 평균 1,500만원 지원(3년 이내 탈수급시)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6227
(‘17. 12. 12.)호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828-4153)
자활사업 ⦁ 자활참여자 급여
- 근로유지형: 26,320원/
- 사회서비스형: 35,300원/일
- 시장진입형: 39,010원/일
• 자활참여자 급여 인상
- 근로유지형: 26,320원/일 → 27,110원/일
- 사회서비스형: 35,300원/일 → 38,190원/일
- 시장진입형: 39,010원/일 → 42,210원/일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8026
(‘17. 12. 12.)호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828-4152)
청소년건강지원 사업 [‘18년 상반기 까지]
ㆍ(주관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ㆍ(신청기관) 보건소
ㆍ(지급대상) 의료급여ㆍ생계급여 수급ㆍ아동복지시설 이용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
ㆍ(지급방식) 현물지급
ㆍ(지원내용) 8개월분 1개 세트
[‘18년 하반기부터]
ㆍ주관부서 : 평생교육청소년과
ㆍ신청기관 : 동 주민센터 ㆍ지급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11~18세 여성청소년
ㆍ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지급
ㆍ지원내용 : 위생용품 구매비용 월 10,300원
(286원×6일×6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18년 하반기 예정)
평생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828-2443)
품목제조번호 표시 ‘17.1.1. 이전 제품에 대해 품목제조번호 표시 유예
(’17.12.31.)
품목제조보고번호 표시
- 2017.1.1. 이전에 보고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 제품에 품목제조보고 번호 표시
※ 신규 품목제조보고의 경우 2017.1.1. 시행
식품위생법 제10조
(‘18.01.01.)
위생과
식품위생팀
(828-2944)
식품과 축산물
기준․규격 통합
축산물 가공품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이관 축산물가공품을 일반가공품과 동일하게 관리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공”에 관한 사항 삭제
-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
※ 고시가 통합되어도 ‘축산물가공품’은「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관리를 받음(법 개정 전까지)
식품위생법 제7조
(‘18.01.01.)
위생과
식품위생팀
(828-2944)
식품첨가물 품목명
개선
식품첨가물 품목명(39개)
(소르빈산, L-글루타민산 등)
식품첨가물 품목명(39개)에 대한 외래어 표기 표준화
- 종전의 규정에 따른 품목명이 표기된 기존 제조․ 가공․소분․수입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판매 가능 예) 소르빈산→소브산, L-글루타민산→L-글루탐산 등
식품첨가물 공전
(‘18.01.01.)
위생과
식품위생팀
(828-2944)
위생용품 관리 <신 규> 위생용품 관리주체를 식약처로 일원화하여 전문성확보
개인 위생용품까지 관리범위 확대
- 종이행주․타월, 면봉, 화장지, 1회용기저귀 등 추가 위생용품 수입업 신설로 수입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 세척제․헹굼보조제의 품목제조보고 의무화
위생용품관리법
(‘18.4.19.)
위생과
위생정책팀
(828-2933)
아이키우미
출산축하용품지원사업
<신 규> • 의정부시 거주(주민등록기준)출생신고한 2018.1.1.이후 출생아부터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 용품 지원
• 모바일상품교환권 또는 기저귀백팩등 2종, 휴대용유모차세트 중 택일
의정부시 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 조례
(‘17.11.15.)
기획예산과
지역인구정책팀
031-828-2282

도시·교통·건설 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 교통 건설분야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정책·시책명종전 및 신규2018년부터 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상한규정 폐지
신규 • 개발제한구역내 법령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폐지
  -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 이행 강제금 상한 규정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0조의2
(‘18.1.1.)
도시과
개발제한구역팀
(2351-~2354)
아파트 층간
흡연 분쟁개입
근거 마련
신규 공동주택 층간 흡연 분쟁개입 법적근거와 절차 마련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 신고 시 관리주체가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 확인과 금연조치 등 권고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0조의 2 (‘18.2.10.)
주택과
공동주택조사팀
(828-4511)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결과
제출 의무
신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18.11.1.)
주택과
공동주택조사팀
(828-45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신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 등 빈집의 체계적 정비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한 철거 등 조치 명령 및 직권 철거 근거 마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 신설
 - 사업의 유형을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구분
  ※ 현재, 하위 법령 제정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9. 2. 9.)
도시재생과
주거기획팀
(828-4582)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건설업 주기적 신고 제도와
실태조사 제도가 병존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연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18. 2. 4.)
안전총괄과
건설행정팀
(031-828-4944)

산업·경제 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 경제분야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정책·시책명종전 및 신규2018년부터 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일자리 안정자금 신규 • 최저 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 지원 및 사회보험료 경감 지원
  -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
  - 요건 :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사업자
  - 지원 : 노동자 인건비 지원
   ( 1인당 / 월 13만원 지급)& 사회보험료 경감( 1인당 / 월 △12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정부합동
(‘18.1.2.)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828-2361)

농정·산림 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농정 산림분야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정책·시책명종전 및 신규2018년부터 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청탁금지법 관련 • 선물비 상한액 5만원
•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
•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선물비 가액기준 10만원
  - 선물은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 • 경조사비 상한액 5만원
  -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8.2월 예정)
도시농업기술과
농업정책팀
(828-4022)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신규 • 지역아동센터 및 특수보육어린이집 아동 과일간식 공급 (道 사업)
  - 사 업 량 : 38,000여 명
  - 사업기간 : 2018. 3월 ~ 11월, 주2회
  - 지원단가 : 1,600원/150g (1인 1회 기준)
•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과일간식 공급(국비지원)
  - 사 업 량 : 54,000여명
  - 사업기간 : 2018. 5월 ~ 12월, 주2회
  - 지원단가 : 2,000원/150g (1인 1회 기준)
경기도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제3조
(‘18. 3. 1.)
도시농업기술과
농업정책팀
(828-4022)
논 타작물
재배지원
(쌀 생산조정제)
신규 • 논 타작물 재배전환 농업인에 ha당 평균 3,400천 원 지원
  - 사 업 량 : 5,199ha
  - 사 업 비 : 17,677백만원
(국14,141, 도 1,061, 시군2,475)
   ※ 부담비율 : 국비 80%, 도비 6%, 시군14%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시행지침
(‘18.1월 예정)
도시농업기술과
농업정책팀
(828-4022)
쌀 소득보전고정
직불금
• 지급시기 : 11월 • 지급시기 : 9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시행
지침서
도시농업기술과
농업정책팀
(828-4022)
밭농업 직불금 • 지급시기 : 11월
• 지급단가 : 45만원/ha
• 지급시기 : 9월
• 지급단가 : 50만원/ha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시행
지침서
도시농업기술과
농업정책팀
(828-4022)
친환경 농업
직불금
• 지급단가(천원/ha)
  - 논 : 유기600, 무농약 400
  - 밭 : 유기1,200, 무농약 1,000
  ※ 유기지속직불금 5회이상 지급, 필지는 추가 지원없음
• 지급단가(천원/ha)
  - 논 : 유기700, 무농약 500
  - 밭 : (과수) 유기1,400, 무농약 1,200
    (채소·특작·기타) 유기 1,300, 무농약 1,100
  - 유기지속직불 : 논350, 밭(과수)700 (채소·특작·기타)650
   ※ 유기지속직불금 5회 이상 지급 필지: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2018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안
(‘17.12.12.)
도시농업기술과
농업정책팀
(828-4022)
식용란에 대한
규정 신설
신규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12조 제4항
(‘18.4.25.)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신규 • 「축산법」제2조 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 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12조의2 제2항
(‘18.4.25.)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영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 에게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19조
(‘18.4.25.)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신규 •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함.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2
(‘18.4.25.)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차량을 이용한 도축업 허용 신규 • 시·도지사가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차량을 작업장으로 이용하는 도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장으로 이용되는 차량의 기준 등 시설기준을 별도로 규정
  - 허가 가축: 소, 돼지 제외
  - 시설기준 조정: 일부시설 설치 생략 가능
→ 말·당나귀·사슴은 10마리 이상, 양은 50 마리 이상, 토끼는 100마리 이상, 닭·오리· 칠면조·거위·메추리·꿩은 500마리 이상을 하루에 도축할 수 있는 시설기준
  - 차량은 길이7.3미터, 폭2.3미터 이상, 높이는 도체를 매달 때 도체가 바닥에 닿지 아니할 정도
축산물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에 라목
(‘17.11.17.)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달걀의 세척 및
보존·유통기준 신설
신규 • 달걀의 세척 및 보관방법 신설
  -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30℃ 이상이면서 품온 보다 5℃ 이상의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냉장 보존· 유통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5조
(‘17.11.2.)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달걀의 포장일자를 유통 기간 산출시점으로 함 •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을 산란일자로 개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5조
(‘17.11.2.)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신규 • 알가공품 제조 가공을 위해 할란 후 미살균상태의 알 내용물은 5℃이하에서 72시간 이내 사용 신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5조
(‘17.11.2.)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신고포상금제도
지급기준, 방법, 절차 구체화
신규 • 신고포상금은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20만원 이내로 한정 동물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2
(‘18.3.22.)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동물유기 30→50→100만원
•동물운송방법 10→20→40만원
•동물등록 경고→20→40만원
•개 안전조치 5→7→10만원
•배설물수거 5→7→10만원
•<신설>
•윤리위원회미심의 30→50→100만원
•개선명령미이행 30→50→100만원
•자료제출요구 10→20→40만원
•출입 등 거부 10→20→40만원
•동물유기 100→200→300만원
•동물운송방법 50→100→200만원
•동물등록 20→40→60만원
•개 안전조치 20→30→50만원
•배설물수거 5→7→10만원
•윤리위원회 설치 300→300→300만원
•윤리위원회미심의 100→200→300만원
•개선명령미이행 100→200→300만원
•자료제출요구 20→40→60만원
•출입 등 거부 20→40→60만원
동물보호법시행령 제20조
(‘18.3.22.)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변경
• 죽이는 행위
• 상해를 입히는 행위
• 화학적 방법의 상해
• 죽음에 이르는 신체적 고통과 상해
• 혹한 등 환경(신설)
• 강제급여나 상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18.3.22.)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대여
금지행위 예외조항 신설
신규 • 장애인보조견 대여
• 체험, 교육, 촬영 대여 (인력과 관리가 있을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18.3.22.)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변경 및 신설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동물생산업 세부범위를 소규모생산
  (소형견20마리/중형견 10마리/대형견5마리)과 일반생산으로 구분
•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18.3.22.)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동물생산업 신고 • 동물생산업 허가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18.3.22.)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
신규 • 장묘업 제외
• 당해년 1회 3시간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44조
(‘18.3.22.)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변경 및 신설 • 영업자
  - 동물장묘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 영업자와 그 종사자
  - 동물장묘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
(‘18.3.22.)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환경 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정책·시책명종전 및 신규2018년부터 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폐기물처분
부담금제 시행
신규 • 부과시점: 2018년 이후(‘18년 자료를 근거로 ‘19년 부과)
• 부과대상: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폐기물
• 부과대상자: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부과권자: 생활폐기물 ⇒ 시·도
     사업장폐기물 ⇒ 한국환경공단
• 부과횟수 : 연 1회
• 부과기준
  - (산정기준) 매립·소각시설 반입량 기준, 중량단위(무게)
  - (요 율)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가연성/불연성), 건설폐기물 등 차등세율
  - (산정지수) 최초연도를 1로 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고시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
(‘18. 1. 1.)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031-828-2824)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변경
신규 •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내 휴지통 제거
•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설치
•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화장실 입구에 안내판 설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8. 1. 1.)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031-828-2824)
저공해 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종전 - 기존에는 차량판매 시 제작사에서 저공해자동차증명서를 발급하던 방식에서 차량 출시 시 차량제원을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등록담당 공무원이 전산 상 확인하여 저공해 표지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환경부 고시 제2017-178호
(‘18. 1. 1시행)
차량등록사업소
챠량등록팀
(870-6756)
생태계 보호 신규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18.5.29.) 모든 시(市) 이상 지자체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인구 30만 이상의 시(‘19.12.31.)까지 작성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18.5.29.]
녹색환경과
녹색환경팀
(031-870-6276)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실시 • 의정부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대상: 2005.12.31. 이전 등록된 경유차 중에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차량 또는 저공해 (매연저감장치 등)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2.5톤 이상)
  - 벌칙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시 최대 200만원이하 과태료
    ·운행제한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이하 과태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18.1.1.)
녹색환경과
대기관리팀
(031-870-6292)
사고대비물질 확대 사고대비물질 69종 • 사고대비물질 97종으로 확대   ※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18.1.1.)
녹색환경과
수질총량팀
(031-870-630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황수진
  • 기획예산과
  • 031-828-2242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