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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일반행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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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분야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정책․시책명종전 및 신규201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규> •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신설
- 대상 :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내용 : 취득세 50% 감면(일몰기한 : ‘19.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19.1.1.)
징수과 도세팀
(828-2764)
지방세
중가산금 비율 변경
• 중가산금
-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 중가산금 비율
-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지방세 징수법
제31조제1항
(‘19.1.1.)
징수과 체납관리팀
(828-2192)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규정 추가 <신규>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제2항
(‘19.1.1.)
징수과 도세팀
(828-2767)
경기도 청년배당 사업 <신규> • 지원대상: 도내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24세 청년
• 지원내용: 1인당 연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25만원)
• 신청시기: 미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사이트 구축 예정)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828-2422)

문화·관광·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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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관광 교육분야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정책․시책명종전 및 신규201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확대
• (개요)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에게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사용처)문화예술·여행·체육 • 지원금 인상: 1인당 연간 6만원 → 7만원
• 사용처 확대: 기존 경기관람 외 체육시설 이용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18.1월)
문화관광과
문화종무팀
(828-4333)
스포츠강좌이용권과
통합문화이용권
중복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과 통합문화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스포츠강좌이용권과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중복수혜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18.1.)
체육과
체육정책팀
(828-4371)
스포츠강좌이용권
스마트폰 모바일결제
추가도입
PC를 활용한 금융카드 웹 결제 스마트폰 모바일 결제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18.2.)
체육과
체육정책팀
(828-4371)

보건·복지·여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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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 여성분야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정책․시책명종전 및 신규201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보훈명예수당 지급 ◦의정부 전입 3개월 이상인
만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매월 50,000원 지급
◦지급기준일 전월 말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만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매월 70,000원 지급
의정부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1.1.)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828-4126)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 사유 추가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에 “자연재해”및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지거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등을 추가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공포
(‘18.12.11.)후 6개월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3)
긴급복지지원법 ◦재산 요건 강화 ◦일반재산 기준 완화
- 대도시: 135백만원 → 188백만원
- 중소도시: 85백만원 → 118백만원
- 농어촌: 72.5백만원 → 101백만원
긴급복지 지원법
(‘19.1.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3)
맞춤형 급여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1,672,105원, 4인가구4,519,202원)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707,008원, 4인가구 4,613,536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4호
(‘18.7.24.)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6)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501,632원, 4인가구1,355,761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512,102원, 4인가구 1,384,061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668,842원, 4인가구1,807,681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682,803원, 4인가구1,845,414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장애등급제 개편)
<신규> ◦ 장애인을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
-의학적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으로 구분
◦ 장애진단 관련 규정 정비
- 장애등록 신청 시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조사절차 등 규정
- 신청인 욕구, 환경 등에 관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시 현장 조사서를 제시토록 규정
- 법에서 신청인의 생활수준,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행상 장애 세부기준을 고시로 위임
-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현재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규정된 보행상 장애기준을 별도로 상세히 기술
할 수 있도록 고시로 위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7.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2)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 <신규> ◦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기 발달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일일 2시간 이내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지원시기: 2019. 7월(예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4861
(‘18.9.13.)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4)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아동지원연령 만 14세 미만
- 월 13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액 및 대상 확대
- 아동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 월 20만원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8–59호
(‘19.1.1.)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828-4244)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 18만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액 확대
- 월 20만원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8–59호
(‘19.1.1.)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828-4244)
아동수당 ◦지급 대상 : 소득․재산 하위 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
◦지급 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감액 대상가구인
경우 1인당 월 5만원)
◦지급 대상: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
(보편지급, 소득 재산 조사 미실시)
◦지급 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감액지급 없음)
아동수당법
(‘19.1.중순 개정안 공포예정)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828-425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신규> ◦시범기간: 2019. 4월∼12월(‘20년부터 본 사업 수행)
◦지급대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 후
2년 이내 만 18세~24세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를 보호종료 직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아동
◦ 지급금액: 1인당 월 30만원
◦ 지급방식: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신청방법: 사전신청(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지원센터) 및 직접신청(읍면동)
사업지침 확정
(‘19.2.)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19년 중)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828-4252)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신규> ◦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간에 의해,
같은 법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입양부모
- 입양 신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부모
◦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지원
-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 지원
◦ 지급방식 : 계좌이체
◦ 신청방법 :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장애아동일 경우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18.10.)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828-4253)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적으로 설치
◦‘19년 9월 이후 사용검사 신청하는 신규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19.9. 예정)
보육과 보육정책팀
(828-4292)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 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취학 전년도 12월까지 가정 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
영유아 보육법 제34조의 2 (‘19.1.1.) 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2)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 공기청정기 1대당 보조금 지원
- 렌탈 시: 1대당 최대 월 11천원 지원(정액)
- 유지관리(필터교체 포함) 시 : 1대당 최대 연 130천원 지원(정액)
◦ 공기청정기 1대당 보조금 지원
- 렌탈 시: 1대당 최대 월 22천원 지원(정액)
- 유지관리(필터교체 포함) 시: 1대당 최대 연 260천원 지원(정액)
영유아 보육법 제36조
경기도 보육조례 제17조
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4)
누리과정 운영지원 ◦누리과정 교사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지원
- 만3,4,5세만으로 구성된 담당교사 월 300천원 지원
- 시군별 누리과정 아동수 X 7만원으로 산출된 예산에서 해당 지자체담당교사 처우개선비(30만원) 우선 지출 후 아동수로 균분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 만3,4,5세만으로 구성된 담당교사 월 330천원 지원
- 기존의 지급절차는 유지하되, 생성된 누리과정
운영비 단가에 아동1인당 운영비 8,120원 추가 지급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2)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지원대상
- 모든 유형 어린이집(평가인증 유지,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80%이상)
◦ 보조교사 근로조건
- 1일 4시간 (월~금, 주 20시간)근무 시, 월832천원 지원
◦지원대상
- 모든 유형 어린이집(평가인증 유지,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70% 이상)
※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유지, 영유아반 2개 이상, 정원충족률 7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보조교사 근로조건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시, 월 973천원 지원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사항
(‘19.1.1.)
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5)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3개)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
- 만 60세(공공형 어린이집 조 리원 인건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
- 만 65세(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 다만,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의 경우 다음의 경과조치를 적용
※경과조치
- 정원 39인 이하: 2016.12.31.이전에 채용된 65세 초과~72세 이하 조리원(1947년 1월생~1953년 12월생)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보조금 지원 후 중단
-정원 40인 이상: 2017.12.31.이전에 채용된 65세 초과~71세 이하 조리원(1948년 1월생~1953년 12월생)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보조금 지원 후 중단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사항
(‘19.1.1.)
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5)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어린이집 신청에 따라 실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의무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19.6. 예정)
보육과 보육관리팀
(828-4313)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규> ◦지원대상: 중학교 신입생(교복을 입는 학교 입학생)
* 상세사항 검토 중
◦지원단가: 30만원(1인당)
◦지원방법: 현물지원(학교주관구매제도)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조례
(‘18.10.)
의정부시 교복지원조례
(‘19.1.)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828-2424)
권역별 치매안심센터 개소 보건소 2층 치매안심센터 1개소 운영 ◦흥선, 신곡, 송산권역 치매안심센터 추가운영으로 총 4개소 운영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범골로 128 다다원빌딩(3층) ※ 의정부시보건소 맞은편 (T. 870-6144~7)
- 신곡 치매안심센터 :발곡로 22, 신풍프라자 204호 ※신곡1동행정복지센터맞은편 (T. 870-6181~3)
- 송산 치매안심센터 : 용현동 동부보건과내 ※ 의정부시보건소 맞은편 (T. 870-6201~2)

◦ 대 상: 만 60세 이상
◦ 이용시간: 평일 09시~18시 (12~13시 점심시간제외)
◦ 업 무
- 가족교육, 치매조기검진·상담
- 치매쉼터, 치매카페, 치매예방교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대상자 등록관리
  동부보건과 치매관리팀
(828-6121~3)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지정대상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조례 과태료5만원 →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10만원)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18.12.31.)
건강증진과 보건사업팀
(828-6063)
◦식품자동판매기영업(흡연카페) 영업장면적 75제곱미터 이하→실내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19.1.1.)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소득기준: 없음
◦지원항목: 정부6종
◦지원금액
- 선별검사: 20천원
- 확진검사: 50천원
◦지원항목: 정부6종 포함 텐덤매스(50여종)
◦지원금액
- 입원중 검사: 본인부담금 없음
- 외래 검사
⁃ 선별검사: 22~41천원 (기준중위소득180%이하)
⁃ 확진검사: 70천원(소득기준없음)
경기도 건강증진과-19257호
(‘18.10.1.)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28-6072)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2%이하
◦지원금액
- 선별검사: 27천원
※검사(1회)쿠폰 제공
- 확진검사: 50천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지원금액
- 입원중 검사: 본인부담금 없음
- 외래 검사
⁃ 선별검사: 10~30천원
⁃ 확진검사: 70천원
경기도 건강증진과-19257호
(‘18.10.1.)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28-6098)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규> ◦지원대상: 소득관계 없이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지원방법: 각 동 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천원 지역화폐 (지급은 지역화폐 제작 이후 소급적용)
- 산모신생아 용품,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등 지원
경기도 건강증진과-17086호
(‘19.1.1.)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28-6098)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신규> ◦ 지원대상: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
◦ 지원내용: 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진료비 40천원/1인 -사업 참여 치과 이용 시, 검진 및 예방진료비 지원
-구강검진,불소바니쉬,단순치석제거,방사선촬영, 치아홈메우기
(‘19. 3. 이후 시행 예정) 건강증진과 보건사업팀
(828-6063)
마을건강센터 운영 ◦운영내용
- 무료 건강검사 및 상담
- 주민 건강특화프로그램 운영
◦운영시간(종전)
- 10:00~17:00(12~1시 제외)
◦ 운영시간 변경 : 09:00~17:00 (12~1시 제외) (‘19.1.1.)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
(828-6083)

도시·교통·건설 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 교통 건설분야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정책·시책명종전 및 신규201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공동주택 관리 회계연도 통일 <신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받는 모든 공동주택은 회계연도(기간)을 1.1. ~ 12.31일로 통일하여야 함.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조 (‘19.1.1.) 주택과 공동주택조사팀 (828-4511)
임대주택 단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임대주택 단지(150세대 이상)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음. ◦임대주택 단지(150세대 이상)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반드시 구성 하여야 함. 공동주택 관리법 제26조 (‘19.2.15.) 주택과 공동주택조사팀 (828-451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미달 시 입찰 중요사항 결정 <신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미달로 입찰관련 중요 사항을 의결할 수 없을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이상의 이의 제기가 없음을 전제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가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 제6항 (‘19.1.1) 주택과 공동주택조사팀 (828-4511)
공동주택 입찰 적격심사 평가자 인원 변경 ◦평가주체 중 3인 이상 참여하여야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평가주체 중 5인 이상 참여하여야 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3조제2항 (‘19.1.1) 주택과 공동주택조사팀 (828-4511)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실시 <신규> ◦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부활 - 2000년 폐지되었던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 검사 및 수시적성검사 실시 건설기계 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 (‘19.3.19.)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828-2672)
자동차등록번호판 체계 변경 ◦차종분류기호
12가3456
기존(7자리)
- 2자리(01-69) ◦대상: 모든 차량 - 비사업용 및 사업용 승용·승합·화물· 특수자동차 - 대여사업용 자동차
◦대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대여사업용 자동차 ※ 승용차중 일반사업용 자동차∙전기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는 기존과 변동 없음 ◦차종분류기호 변경 - 2자리(01-69)에서 3자리(100-699)로 변경
12가3456 123가4567
기존(7자리) 변경(8자리)

◦현행번호판은 그대로 사용가능, 본인희망에 따라 교체비를 부담하고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발급 가능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19.9.)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828-2672)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체취득 -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고 다시 취득 하는 경우 ◦감면 기간: ‘18.12.31.한 ◦대체취득 규정 명확화 -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감면 기간: ‘21.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19.1.1.) 자동차관리과 차량세무팀 (828-2684)
다자녀 양육자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 감면 대상 - 7~10인승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 ⇒ 140만원 감면 -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전액 면제 ◦감면 기간: ‘18.12.31.한 ◦7~10인승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 ⇒ 140만원 감면 (※ 변동 없음)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산출한 취득세의 15% 납부 ◦감면 기간: ‘21.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19.1.1.) 자동차관리과 차량세무팀 (828-2684)
전기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감면 세액 - 세액 200만원 이하: 면제 - 세액 200만원 초과: 200만원 공제 ◦감면 기간: ‘18.12.31.한 ◦감면 세액 - 취득세액 140만원 이하: 면제 - 취득세액 140만원 초과: 140만원 공제 ◦감면 기간: ‘19.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17.1.1.) 자동차관리과 차량세무팀
(828-2684)
경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 전액 면제
◦기간: ‘18.12.31.한
◦감면 세액
- 취득세액 50만원 이하: 면제
- 취득세액 50만원 초과: 50만원 공제
◦감면 기간: ‘21.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19.1.1.)
자동차관리과 차량세무팀
(828-2684)

산업·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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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분야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정책·시책명종전 및 신규201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지역화폐 발행 <신규> ◦추진배경: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의정부내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 발행
◦추진시기: 2019년 4월
◦화폐유형: 카드형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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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할인료 (6%)
구 분 일 반 발 행 정 책 발 행
개 념 일반시민이 할인혜택을 받고 사용하는 지역화폐 복지정책수급자가 사용하는 지역화폐
발 행 액 40억 77억
발 급 대 상 일반시민 복지수당 수혜자
지 원 내 역
- 청년배당 연100만원
  • 산후조리비 50만원
사 용 범 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운영점포
(대형마트, 백화점, SSM, 연매출10억이상 제외)
◦발행규모: 총117억(일반발행40억, 정책발행77억)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19.2.)일자리경제과 유통지원팀 (828-2912)

농정·산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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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산림분야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정책·시책명종전 및 신규201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청탁금지법 관련 • 선물비 상한액 5만원
•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
•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선물비 가액기준 10만원
  - 선물은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 • 경조사비 상한액 5만원
  -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8.2월 예정)
도시농업기술과 농업정책팀 (828-4022)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신규 • 지역아동센터 및 특수보육어린이집 아동 과일간식 공급 (道 사업)
  - 사 업 량 : 38,000여 명
  - 사업기간 : 2018. 3월 ~ 11월, 주2회
  - 지원단가 : 1,600원/150g (1인 1회 기준)
•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과일간식 공급(국비지원)
  - 사 업 량 : 54,000여명
  - 사업기간 : 2018. 5월 ~ 12월, 주2회
  - 지원단가 : 2,000원/150g (1인 1회 기준)
경기도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제3조
(‘18. 3. 1.)
도시농업기술과 농업정책팀
(828-4022)
논 타작물 재배지원
(쌀 생산조정제)
신규 • 논 타작물 재배전환 농업인에 ha당 평균 3,400천 원 지원
  - 사 업 량 : 5,199ha
  - 사 업 비 : 17,677백만원
(국14,141, 도 1,061, 시군2,475)
   ※ 부담비율 : 국비 80%, 도비 6%, 시군14%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시행지침
(‘18.1월 예정)
도시농업기술과
농업정책팀
(828-4022)
쌀 소득보전고정
직불금
• 지급시기 : 11월 • 지급시기 : 9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시행
지침서
도시농업기술과
농업정책팀
(828-4022)
밭농업 직불금 • 지급시기 : 11월
• 지급단가 : 45만원/ha
• 지급시기 : 9월
• 지급단가 : 50만원/ha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시행
지침서
도시농업기술과
농업정책팀
(828-4022)
친환경 농업
직불금
• 지급단가(천원/ha)
  - 논 : 유기600, 무농약 400
  - 밭 : 유기1,200, 무농약 1,000
  ※ 유기지속직불금 5회이상 지급, 필지는 추가 지원없음
• 지급단가(천원/ha)
  - 논 : 유기700, 무농약 500
  - 밭 : (과수) 유기1,400, 무농약 1,200
    (채소·특작·기타) 유기 1,300, 무농약 1,100
  - 유기지속직불 : 논350, 밭(과수)700 (채소·특작·기타)650
   ※ 유기지속직불금 5회 이상 지급 필지: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2018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안
(‘17.12.12.)
도시농업기술과
농업정책팀
(828-4022)
식용란에 대한
규정 신설
신규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12조 제4항
(‘18.4.25.)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신규 • 「축산법」제2조 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 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12조의2 제2항
(‘18.4.25.)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영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 에게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19조
(‘18.4.25.)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신규 •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함.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2
(‘18.4.25.)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차량을 이용한 도축업 허용 신규 • 시·도지사가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차량을 작업장으로 이용하는 도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장으로 이용되는 차량의 기준 등 시설기준을 별도로 규정
  - 허가 가축: 소, 돼지 제외
  - 시설기준 조정: 일부시설 설치 생략 가능
→ 말·당나귀·사슴은 10마리 이상, 양은 50 마리 이상, 토끼는 100마리 이상, 닭·오리· 칠면조·거위·메추리·꿩은 500마리 이상을 하루에 도축할 수 있는 시설기준
  - 차량은 길이7.3미터, 폭2.3미터 이상, 높이는 도체를 매달 때 도체가 바닥에 닿지 아니할 정도
축산물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에 라목
(‘17.11.17.)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달걀의 세척 및
보존·유통기준 신설
신규 • 달걀의 세척 및 보관방법 신설
  -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30℃ 이상이면서 품온 보다 5℃ 이상의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냉장 보존· 유통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5조
(‘17.11.2.)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달걀의 포장일자를 유통 기간 산출시점으로 함 •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을 산란일자로 개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5조
(‘17.11.2.)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신규 • 알가공품 제조 가공을 위해 할란 후 미살균상태의 알 내용물은 5℃이하에서 72시간 이내 사용 신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5조
(‘17.11.2.)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신고포상금제도
지급기준, 방법, 절차 구체화
신규 • 신고포상금은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20만원 이내로 한정 동물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2
(‘18.3.22.)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동물유기 30→50→100만원
•동물운송방법 10→20→40만원
•동물등록 경고→20→40만원
•개 안전조치 5→7→10만원
•배설물수거 5→7→10만원
•<신설>
•윤리위원회미심의 30→50→100만원
•개선명령미이행 30→50→100만원
•자료제출요구 10→20→40만원
•출입 등 거부 10→20→40만원
•동물유기 100→200→300만원
•동물운송방법 50→100→200만원
•동물등록 20→40→60만원
•개 안전조치 20→30→50만원
•배설물수거 5→7→10만원
•윤리위원회 설치 300→300→300만원
•윤리위원회미심의 100→200→300만원
•개선명령미이행 100→200→300만원
•자료제출요구 20→40→60만원
•출입 등 거부 20→40→60만원
동물보호법시행령 제20조
(‘18.3.22.)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변경
• 죽이는 행위
• 상해를 입히는 행위
• 화학적 방법의 상해
• 죽음에 이르는 신체적 고통과 상해
• 혹한 등 환경(신설)
• 강제급여나 상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18.3.22.)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대여
금지행위 예외조항 신설
신규 • 장애인보조견 대여
• 체험, 교육, 촬영 대여 (인력과 관리가 있을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18.3.22.)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변경 및 신설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동물생산업 세부범위를 소규모생산
  (소형견20마리/중형견 10마리/대형견5마리)과 일반생산으로 구분
•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18.3.22.)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동물생산업 신고 • 동물생산업 허가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18.3.22.)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
신규 • 장묘업 제외
• 당해년 1회 3시간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44조
(‘18.3.22.)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변경 및 신설 • 영업자
  - 동물장묘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 영업자와 그 종사자
  - 동물장묘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
(‘18.3.22.)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환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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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책명종전 및 신규201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석면안전관리 교육 시기 변경 ◦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신고 (변경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6시간이상 석면안전관리교육(집합 또는 온라인) 이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고(변경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이상 집합 교육 이수 ◦최초 교육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4시간 이상 보수교육(집합 또는 온라인) 이수 ※ 시행일전 교육이수 시, 최초 보수교육 의무이수. - 2012년~2014년 교육이수자: 2019.12.31.까지 - 2015년~2018년 교육이수자: 2020.12.31.까지 석면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19.1.1.)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828-441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모든 어린이집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임. ※ 기존조사 인정승인 신청 (~2019.11.28.까지) :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승인신청서 제출 석면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별표1의2 (‘19.5.29.)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828-4412)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시행 및 빛 방사 허용기준의 의무 준수 <신규> ◦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자는 제11조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경기도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고시 (‘19.7.19.)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828-4412)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관리 항목 및 기준 변경 ◦민감계층이용시설 - PM10: 100㎍/㎥(유지기준) - PM2.5: 75㎍/㎥(권고기준) ◦일반시설(16개 시설군) - PM10: 150㎍/㎥(유지기준) ◦PM10 시료채취시간 : 6시간이상 ◦민감계층이용시설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4개 시설군 - PM10: 100→75㎍/㎥ - PM2.5: 75(권고)→35㎍/㎥(유지) ◦일반시설(16개 시설군) - PM10: 150→100㎍/㎥ ◦PM10 시료채취시간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19.7.1.)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828-4414)
<신규>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관리 항목 신설 - PM2.5: 신설 50㎍/㎥(유지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5조, 시행규칙 제3조 (‘19.7.1.)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828-4414)
◦폼알데하이드 - 민감시설 100㎎/㎥(유지기준) ◦이산화질소 - 일반시설 0.05ppm(권고기준) ◦폼알데하이드: 민감시설 100→80㎎/㎥ ◦이산화질소: 일반시설 0.05→0.1ppm 실내공기질관리법 제6조 (‘19.7.1.)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828-441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국(민간) 확대시행 <신규>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자동차: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 ※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량 등급 구분 (http://emissiongrade.mecar.or.kr) - 사업장: 가동시간 최소화 또는 가동률 10%이상 감축 조정(과태료 200만원) -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및 공사시간 단축· 조정(과태료 1차 100만원, 2·3차 : 200만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30조 (‘19.2.15.) 환경정책과 대기관리팀 (828-4423)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금지 <신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단속 시행 1) 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2) 충전구역 내, 또는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벌칙: 1회 10만원 과태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 (‘19.3.21.) 환경정책과 대기관리팀 (828-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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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과
  • 031-828-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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