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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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일반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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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일반행정 분야를 정책·시책명, 종전 및 신규,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실과소 담당팀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 확대 시행	주민등록 통보 서비스 신청 가능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주민등록 통보 서비스 확대 시행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추가 확대 시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의2 (2020.12.10.)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 (828-2467)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유공자법」,「5.18 유공자법」, 「특수임무 유공자법」의 유족이 신청 시, 선순위자만 수수료 면제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국가유공자법」, 「5.18 유공자법」, 「특수임무 유공자법」의 유족이 신청 시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에게 수수료 면제 출생신고된 자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2021.3.1.)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 (828-2467)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 변경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중 지역표시번호를 폐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2020.10.5.)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 (828-2466)
행정사법 개정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요건 1차 시험(전부) : 10년 이상 근무 + 7급 이상 2차 시험(일부) : 15년 이상 근무 + 7급 이상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요건 강화 1차 시험(전부) : 10년 이상 근무 + 7급 5년 이상 2차 시험(일부) - 15년 이상 근무 + 6급 8년 이상 - 10년 이상 근무 + 5급 5년 이상	행정사법 (2021. 6. 10.)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 (828-2461)
행정사법 개정	행정사협회 다수 존재 및 의무가입 불필요 각 시·도와 위·수탁 협회 주관 (8개 협회)	행정사협회 단일화 및 의무가입 규정 신설 ‘대한행정사회’에서 실무교육 주관 (‘21년 설립 예정)	행정사법 (2021. 6. 10.)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 (828-2461)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민원인이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사·발급 절차를 거쳐 민원인 교부	「정부24」를 통한 여권 재발급 신청 민원인이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직접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여권신청 여권을 신청한 민원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하여 여권 수령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2020.12.18.)	민원여권과 여권팀 (828-2491)
병역미필자 유효기간 「5년 복수여권」 발급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 (만18세 이상) 민원인은 지금까지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 부여 발급	일괄 5년 복수여권 발급	여권법 제6조 제1항 제3호 삭제 및 제19조 제1항 제4호 신설 (2021. 1. 5.)	민원여권과 여권팀 (828-249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령·혼인 여부 무관하게 세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취득세 50% 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2021.12.31.)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36조의3 (2021.8.12.)	징수과 도세팀 (828-2764)
임대주택 감면요건 강화 등	단기 임대주택: (요건) 4년 이상 임대 장기 임대주택: (요건) 8년 이상 임대	단기(4년)임대, ‘아파트’장기(8년) 매입 임대 유형 폐지 장기임대주택 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31조 (2021.1.예정)	징수과 도세팀 (828-2764)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중단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감면(50%): 배기량 2,000cc 초과 5,000만원 미만 비영업용 신규 승용 자동차 면제: 그 외 자동차 등록 감면 제외: 배기량 무관 5,000만원 이상 비영업용 신규 승용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중단 단,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채권매입 면제 유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5조 (2021. 1. 1.)	자동차관리과 차량세무팀 (828-2684)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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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보건복지여성 분야를 정책·시책명, 종전 및 신규,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실과소 담당팀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보훈명예수당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월 7만원 지급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지급(1만원 인상)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 1.)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828-4126)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1,757,194원
- 4인 가구: 4,749,174원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1,827,831원 (70,637원 증가)
- 4인 가구: 4,876,290원 (127,116원 증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2021. 1.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2)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527,158원
- 4인 가구: 1,424,752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548,349원 (21,191원 증가)
- 4인 가구: 1,462,887원 (38,135원 증가)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878,597원
- 4인 가구: 2,374,587원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878,597원 (35,319원 증가)
- 4인 가구: 2,438,145원 (63,558원 증가)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702,878원
- 4인 가구: 1,899,670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731,132원 (28,254 증가)
- 4인 가구: 1,950,516원 (50,846 증가)

복지정책과
의료급여팀
(828-4163)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제외 가구 신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제외 가구 확대
- 노인‧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포함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1. 1.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2)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1인가구: 454,900원
- 4인가구: 1,230,000원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1인가구: 474,600원 (19,700원 증가)
- 4인가구: 1,266,900원 (36,900원 증가)
  ※ 입원·격리 종료일이 ‘21년인 경우 ’21년 지원 단가 적용
  ※ ‘20년에 입원·격리가 종료된 경우 ’20년 지원 단가 적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 1.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4)

긴급복지 지원

생계지원 금액
- 1인가구: 454,900원
- 4인가구: 1,230,000원

생계지원 금액
- 1인가구: 474,600원 (19,700원 증가)
- 4인가구: 1,266,900원 (36,900원 증가)

긴급복지
지원법
(2021. 1.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3)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생계지원 금액
- 1인가구: 454,900원
- 4인가구: 1,230,000원

생계지원 금액
- 1인가구: 474,600원 (19,700원 증가)
- 4인가구: 1,266,900원 (36,900원 증가)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2021.1.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3)

제도개선 등 기준완화
- 재산기준: 242백만원 이하
- 의료비 요청기간: 퇴원 전
- 사례관리 지원: 기타비용
- 긴급심의: 적정성 심사

제도개선 등 기준완화
재산기준: 242백만원 → 257백만원 이하
위기사유 신설: 경찰·소방서 연계가구 인정
의료비 요청기간: 퇴원 전 → 퇴원 전·후
(퇴원 후 30일 이내)
사례관리 지원 구체화로 위기도민 지원 강화
: 기타비용 →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추가
긴급심의 절차 간소화
: 적정성 심사<전체> → 기준충족 시 심사 생략

자활근로사업

자활급여 단가

종전내용의 구분별 단가(원)을 안내하는 자활급여 단가표 입니다.
구분	단가(원)
근로유지형	28,810
사회서비스형	49,120
시장진입형	56,110

자활급여 단가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의 구분별 단가(원), 전년 대비 안상액(원)을 안내하는 자활급여 단가표 입니다.
구분	단가(원)	전년 대비 인상액(원)
근로유지형	29,240	430
사회서비스형	49,860	740
시장진입형	56,950	84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2021. 1. 1.)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828-4153)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소득하위 40% 이하 어르신
  : 300,000원/월
- 소득하위 40% 초과~70% 어르신
  : 254,760원/월

기준연금액
-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전체 수급자)
  : 300,000원/월

기초연금법
(2021. 1월 예정)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
(828-419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건강보험료 금액의 10.25%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 건강보험료 금액의 11.52%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2021.1.1.)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
(828-422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격(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참여자격(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가능)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안)
(2021. 1. 1.)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828-4184)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 대상: 만 6세 ~ 만 64세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전환자 지원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2021.1.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2)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 차상위초과자: 최고 25만 원/월

기초급여액
- 차상위초과자: 최고30만 원/월
  (차상위초과자 기초급여액 5만원 인상)

장애인연금법 제3조
(2021. 1. 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4)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신규>

지원대상: 기저귀를 상시 사용하는 심한 뇌병변장애인으로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만 2세 이상(25개월)에서 만 64세 이하자(*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지원내용: 기저귀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분기별 지원)
신청시기: 2021. 3. ~ 선착순 마감(99명)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접수

장애인복지법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3)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새일여성인턴’ 6,177명
지원내용: (1인당 지원금) 300만원
- (기업)인턴지원금240만원,
  (경단여성)취업장려금 60만원

지원대상: ‘새일여성인턴’ 지원자 7,777명
지원내용: (1인당 지원금) 380만원
- (기업)인턴지원금 240만원+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경단여성)근속장려금 60만원
  * (새일고용장려금,근속장려금) 인턴 종료 후 정규채용 6개월 경과시 지급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1조
(2021. 1. 1.)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828-4233)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시간: 연 720시간
정부지원비율

정부지원시간 확대: 연 840시간
정부지원비율 확대
-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 80→85%
-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 55→60%
-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
  (중위소득 75%이하) : 75~85%→80~90%
  *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85→90%, 시간제(취학) 75→80%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2021. 1. 1.)

여성가족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방문교육서비스
- 자녀생활서비스(유상)
- 부모교육·한국어교육(무상)

방문교육서비스(유상)

방문교육서비스의 유형, 21년 소득기준(기준 소득기준), 시간제(원/시간)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유형	‘21년 소득기준 (기준 소득기준)	시간제(원/시간)
유형	‘21년 소득기준 (기준 소득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3,620원	무상
나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9,540원	4,080원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6조
(2021. 1. 1.)

여성가족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3)

다함께돌봄사업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신규>

주관부처: 교육부·보건복지부
추진배경: ’18년 수립한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 실행
계획에 따라 지자체와 학교 간 협업을 통해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
수 혜 자: 초등학생
돌봄장소: 초등학교 교실(시군 공모 후 학교 선정)
사업내용: 초등학교 돌봄공간 제공, 지자체 돌봄 운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4303(2020.9.15.)
(2021.1.1.)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3)

가정위탁 양육지원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20만원 지원

가정위탁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성장할 수 있도록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으로 상향 지원

아동복지법
제59조
(2021.1.1.)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6)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에게 퇴소 시 일시금
으로 자립정착금 5백만 원 지급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퇴소 시 일시금으로 자립정착금 1천만 원으로 상향 지급
(전국 최고)

아동복지법
제38조
(2021.1.1.)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6)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신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이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 조사, 학대 여부 판단 및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사후관리까지 진행하여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아동을 보호함.
※ ~ 21.9.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방문조사
시행시기: ‘21.10.

아동복지법 제22조
(2021. 10. 1.)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828-4282)

장기임차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대상 기준확대

대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

대상(확대): 공동주택내 관리동어린이집 중 의무어린이집은 아니나, 보육수요 발생 등으로 국공립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가 장기임차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9조의2」
(2021.3.1.)

보육과
보육정책팀
(828-4292)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5세) 보육료 지원
- 연령별 지원내역(매월)(단위 : 천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종전내용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5세)보육료 지원 - 연령별 지원내역(매월)을 구분, 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만0세반	970	470	500
만1세반	686	414	272
만2세반	527	343	184
만3~5세반	240	240	-
장애아반	1,037	478	559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5세)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 5.1%인상
- 연령별 지원내역(매월)
  (※ 단, 누리과정보육료(만3~5세반) 적용시기는 3월부터임)
  (단위 : 천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5세)보육료 지원 - 연령별 지원내역(매월)을 구분, 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인상률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인상률(%)
만0세반	1,012	484	528	4.3
만1세반	713	426	287	3.9
만2세반	547	353	194	3.8
만3~5세반	260	260	-	8.3
장애아반	1,089	502	587	5.0

영유아보육법제34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2조
(2021.1.1.)
※ 단,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단가는 ‘21. 3월부터 적용

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3)

어린이집 급식 (보존식) 보관 의무화

집단급식소 50인 이상

모든 어린이집(20인 이하는 권고)
- 원장 등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
- 어린이집에서는 SNS, 게시판 등을 통해 매일 실제 제공하는 급·간식 사진을 공개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2021.3.1.)

보육과
보육관리팀
(828-4315)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신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 장착
  ※ 「교통안전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22. 12. 31일까지 운행기록 장치 장착 완료

교통안전법
제55조
(2021.1.1.)

보육과
보육관리팀
(828-4314)

보육교직원
잠복결핵감염 관리

대체교사 지원기간 4주

판정 시 치료를 권고, 결핵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대체교사 지원으로 배양검사 기간(3~8주) 동안 격리
- 이 경우 대체교사 최대 지원기간 8주 상향 조정 가능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결핵 진료지침 4판
(2021.3.1.)

보육과
보육관리팀
(828-4315)

온라인 학습 수강권 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 관내 14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1,000명)
지원내용: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1년 수강권
신청기간: 2021. 1. 11. ~ 1. 29.
신청방법: 학교, 동 주민센터 등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교육기본법 제23조
(2018. 12. 18.)

교육청소년과교육지원팀
(828-2424)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초기진단비>

대상: 2020년 최초진단 시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연 40만원 한도)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연 36만원 한도)

<초기진단비>

지원대상: 초진진료 연도가 2021년인 자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과 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 항목 지원 가능, 한도 동일)

<외래진료치료비>

내용: 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 항목 지원 가능, 한도 동일)

정신건강복지법
경기도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2020.5.19.)

동부보건과
정신보건팀
(870-6132)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신규>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안내하고 통합 신청(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외 13종)
신청시기: ‘21년3월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오프라인 신청(주민센터 및 보건소)

경기도 인구 정책담당관-
10376(2020.12.11.)호
(2021.3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98)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신규>

신청기간: 2021. 1. 4.(월)부터 상시
지원대상: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해당)
지원내용: 가구별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자치행정과
자치협력팀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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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산업경제 분야를 정책·시책명, 종전 및 신규,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실과소 담당팀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 3개 시·군 부천시, 남양주시, 안성시 사업내용 임산부에게 연48만원(자부담 9.6만원)의 친환경농산물 공급	시범사업 대상 확대: 18개 시·군 수원, 용인, 성남, 화성, 하남, 평택, 시흥, 이천, 고양, 부천, 안양, 구리, 남양주, 의정부, 안성, 양평, 여주, 연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2021. 1. 1.)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828-4024)
동물보건사 제도 신설	< 신 규 >	동물병원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 제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후 수의사법에 따른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	수의사법 제2조, 제16조의2·3·4 (2021.8.28.)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 (828-4082)
인식표 동물등록 방식 폐지	동물등록 방식 무선식별장치(내장형,외장형) 인식표	동물등록 방식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2021.2.12.)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 (828-4082)
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신청	동물판매업자의 동물판매 시 동물등록 미신청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한 이후 판매	동물보호법 제36조 (2021.2.12.)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 (828-4082)
동물유기 처벌 강화	동물을 유기하는 소유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을 유기하는 소유자 300만원 이하 벌금형	동물보호법 제46조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 (828-4082)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	< 신 규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2021.2.12.)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 (828-4082)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지정	예비마을기업 지정 유효기간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예비마을기업 지정 유효기간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2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0.8.10.)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828-237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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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환경 분야를 정책·시책명, 종전 및 신규,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실과소 담당팀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일반물류단지 지정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 100만㎡ 이상: 국토부장관 100만㎡ 이하: 시·도지사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 개발, 2개 시·도 이상이 걸쳐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그 외의 경우: 시·도지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2021. 1. 1.)	교통기획과 대중교통화물팀 (828-4833)
경기교통공사 출범	<신 규>	광역도단위 최초 교통공사 설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 경기도 공공버스 위탁운행 및 관리 대중교통 환승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광역·도시철도 건설 및 위탁운영계획 수립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경기교통공사설립 및 운영조례 (2020. 7. 15.)	교통기획과 대중교통화물팀 (828-4832)
개인택시 양수자 자격요건 완화	사업용 자동차 등 경력요건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국내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이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2021. 1. 1.)	교통기획과 대중교통화물팀 (828-4834)
플랫폼 사업의 제도화	<신 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 플랫폼,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을 규정 업계 간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 기여금 수준, 납부방법, 활용방안 등 반영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총 허가대수 관리 플랫폼 가맹사업 및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브랜드택시 활성화 중개요금 신고제도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장의2 (2021. 4. 8.)	교통기획과 대중교통화물팀 (828-4834)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시 처분근거 명확화	전액 수납입 위반시 처분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전액관리제 규정 위반시 행정처분 가능 일정금액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시 운송수입금 자료 보관 위반 및 수납·운송기록 허위 작성시 과태료 부과 가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2021. 4. 8.)	교통기획과 대중교통화물팀 (828-4834)
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서비스	스마트폰을 통해 승차대기 알림 및 무정차 신고 서비스 도입 경기버스정보 앱을 통한 승차대기요청 무정차 집중관리 시내버스 노선 시범 실시 후 확대	승차대기 알림 서비스 제공매체 확대 「외곽지역 시군 정류소전광판 확대 설치 지원사업」도비 지원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정류소승차벨” 항목 추가 정류소 내에 승차벨 설치를 지원하여 道교통정보센터와 실시간 서비스 연동	경기도 자체계획 (21년 하반기) ※ 시군별 순차설치	교통기획과 첨단교통시설팀(828-4844)
수은함유폐기물 지정폐기물	<신규>	수은 함유폐기물은 시·군·구에 폐기물(지정)처리 계획서 신고 후 배출 수은 함유폐기물 온도계, 혈압계 등 폐기물 처리 수은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 (2021.7.22.)	자원순환과 폐기물지도팀 (828-2984)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신규>	분리배출 품목 중 투명 페트병 추가 공동주택(`20.12.25), 단독주택 등(`21.12.25) 시행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2020.12.25.)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828-2994)
동별 대표자의 벌금형 관련 결격사유 강화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2021. 1. 5.)	주택과 공동주택 조사팀 (828-4511)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등 임원 선출방법	<신설>	동별 대표자의 간선에 의한 입대의 임원 선출 시 득표수가 동수(同數)인 경우 “추첨”으로 하도록 명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감사 선거 시, 후보자 수가 선출할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 후보자별로 투표 해야 함을 명확히 표현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021. 1. 5.)	주택과 공동주택 조사팀 (828-4511)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등에 대한 조항 명시	<신설>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추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021. 1. 5.)	주택과 공동주택 조사팀 (828-4511)
지자체 등 지원 아동돌봄시설 조기 개설 지원	대상시설 : 어린이집	대상시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복지부), 공동육아나눔터(여가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등 (2021. 1. 5.)	주택과 공동주택 조사팀 (828-4511)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관련 동의요건 등 완화	입주자의 2/3의 동의, 허가사항	입대의 동의로 변경, 신고사항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관련 별표 (2021. 1. 5.)	주택과 공동주택 조사팀 (828-451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확대 및 조치 기준 강화	<신규>	재도장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추가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 도장작업 시 저감조치 기준 강화 롤러방식 원칙(분사방식 X)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별표 13, 14 (2021. 1. 1.)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2021. 1. 5.)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828-441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확대 및 조치 기준 강화	도장작업 시 저감조치 기준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 분사방식 야외 도장작업 시 방진막 설치	도장작업 시 저감조치 기준 강화 특히, 주거지역·병원·학교 등 주변 건축물축조공사의 경우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롤러방식 원칙(분사방식 X)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828-4412)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일반 및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 지원금액: 보일러 1대당 일반 20만원, 저소득 50만원	저소득층 지원금액 상향(50만원 → 60만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2021) 」 (2021.1.1.)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 (828-4426)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관련 의무 신설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자가측정 결과 사업장 보관 방지시설면제자 측정의무 없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관련 변경 자가측정 결과 행정기관 제출 의무 신설 ※ 2020년 하반기 측정분부터 제출 의무화됨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자는 연 1회 이상 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2020.5.27.)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 (828-4424)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출서류 통합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함 대상 : 유해화학물질을 규정 수량 이상 취급시설 제외 : 연구실, 학교 등 벌칙 :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2021.4.1.)	환경관리과 수질총량팀 (828-4434)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 신 규 >	화학사고를 대비한 지자체의 대응계획을 수립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복구 및 지원(긴급구호, 응급의료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 (2021.4.1.)	환경관리과 수질총량팀 (828-4434)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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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환경 분야를 정책·시책명, 종전 및 신규,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실과소 담당팀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일반물류단지 지정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 100만㎡ 이상: 국토부장관 100만㎡ 이하: 시·도지사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 개발, 2개 시·도 이상이 걸쳐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그 외의 경우: 시·도지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2021. 1. 1.)	교통기획과 대중교통화물팀 (828-4833)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확대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누리 카드’발급 지원: 연간9만원 (사용처) 문화예술·여행·체육	지원대상: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1인당 연 10만원 신청시기: 2월~11월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문화이용권 지원조례 (2021.1월)	문화관광과 문화종무팀 (828-4333)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모·지원	지원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모·지원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공연장, 공공야영장 박물관·미술관 이용 자 지원내용: 이용료(환급액) 일부 환급 * 1만원이상(5천원), 3만원이상(1만원), 5만원이상(1만5천원)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021.3월)	문화관광과 문화종무팀 (828-4333)
거리로 나온 예술	재능있는 아마추어 공연예술인·동호인(음악·연극·무용 예술 등) 에게 거리공연 지원 1회(30분)당 500천원 *인건비 300, 운영비 200	지원대상 재능있는 아마추어 공연예술인·동호인의 공연 + 미술작품 전시 지원내용: 1회 지원금액 500천원 (인건비 300, 운영비 200) * 1회 기준 : 공연 30분, 미술작품전시 5시간	경기도 거리 예술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021.1월)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828-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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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애
기획예산과
031-828-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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