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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행정

  •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

소극행정의 유형

  •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
  • 기타 관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구체적인 사례 및 소극행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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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진
  • 자치행정과
  • 031-828-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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