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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요

  • 대상 : 행정·공공·금융기관 등의 업무 담당자가 민원 및 내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정보(구비서류)를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서비스
  • 국민이 민원신청 시 필요한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업무 처리 담당자가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 국민 편의성 및 행정효율성 제고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행정자치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기관(32개) 및 정보(147종) :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22개 행정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명 등 147종 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구비서류 정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구비서류 정보)의 보유기관(32개), 정보조회 대상 정보(147종)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보유기관(32개)정보조회 대상 정보(147종)
미래창조과학부(4)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교육부(2) 고등학교졸업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외교부(2)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법무부(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행정자치부(10)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상훈수여증명서, 인감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등록전입세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농림축산식품부(2) 축산업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산업통상자원부(8) 공장등록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공장신설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보건복지부(1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건강진단결과서
환경부(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고용노동부(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여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
국토교통부(3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축허가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착공신고필증,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필증,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해양수산부(8)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국가보훈처(4)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세청(6)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관세청(2)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병무청(2) 병적증명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경찰청(2)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국민안전처(8)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총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
특허청(4)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중소기업청(3)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대법원(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건강검진결과통보서
공무원연금공단(1) 공무원연금내역서
국민연금공단(3)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1) 연금법적용대상교직원확인서
근로복지공단(3)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한국가스안전공사(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공임대주택정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사회적기업인증서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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