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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요
- 대상 : 행정·공공·금융기관 등의 업무 담당자가 민원 및 내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정보(구비서류)를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서비스
- 국민이 민원신청 시 필요한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업무 처리 담당자가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 국민 편의성 및 행정효율성 제고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행정자치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기관(32개) 및 정보(147종) :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22개 행정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명 등 147종 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구비서류 정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유기관(32개) | 정보조회 대상 정보(147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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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4)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
교육부(2)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외교부(2) |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법무부(4)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
행정자치부(10) |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상훈수여증명서, 인감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등록전입세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농림축산식품부(2) | 축산업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산업통상자원부(8) | 공장등록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공장신설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
보건복지부(13)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건강진단결과서 |
환경부(6)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
고용노동부(1)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여성가족부(1) |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토교통부(32)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축허가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착공신고필증,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필증,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
해양수산부(8) |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
국가보훈처(4)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국세청(6) |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
관세청(2) |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
병무청(2) | 병적증명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
경찰청(2) |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
국민안전처(8)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총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 |
특허청(4) |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
중소기업청(3) |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
대법원(4)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6)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건강검진결과통보서 |
공무원연금공단(1) | 공무원연금내역서 |
국민연금공단(3)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1) | 연금법적용대상교직원확인서 |
근로복지공단(3)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한국가스안전공사(1)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
한국토지주택공사(1) | 공공임대주택정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 사회적기업인증서 |
대한상공회의소(1) | 국가기술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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