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대부신청 안내

• 정기 대부: 매년 11월 ~ 12월
• 수시 대부: 필요시

공유재산 대부 방법 및 절차

• 대부 방법
  • 공개입찰: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공개입찰이 원칙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검토요건으로 대부 심사 후 대부 방법 확정)
• 대부 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이내
  •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시 5년의 기간내에서 갱신이 가능함
• 대부 절차
  

  대부 신청서 접수→공유 재산 현장 확인→대부 심사(타당성 검토)→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부과→고지서 발급

  ※ 대부료 산정: 대부면적(㎡)×공시지가×대부요율×사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