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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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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 시행 2023. 11. 17. 대통령령 제33866호, 2023. 11. 16. 일부개정
- 시행 2021. 12. 23.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2021. 6. 23. 일부개정
- 재정 1993. 4. 13. 조례 제1411호 일부개정 2022.2.9 조례 제3185호
- 제정 1993.6.28 규칙 제819호 개정 2021.12.31 규칙 제1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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