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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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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실과소명 처분명
115 권역동 허가안전과 영화 및 비디오물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114 권역동 허가안전과 음악산업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113 보건관리과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에 대한 보고 명령
112 보건관리과 의료기기판매업의 허가(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111 보건관리과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110 보건관리과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
109 노인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8 보건관리과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107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의 사업의 정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노인복지법)
106 일자리경제과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105 일자리경제과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104 교통기획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103 교통기획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02 교통기획과 화물자동차 사용의 정지
101 보건관리과 응급의료기관, 응급구조사, 응급환자이송업 과태료 부과
100 자원순환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99 보건관리과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국가건강검진업무정지 처분
98 건축디자인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97 일자리경제과 직업안정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96 일자리경제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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