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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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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실과소명 처분명
115 보건관리과 의료기기판매업의 허가(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114 보건관리과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113 보건관리과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
112 노인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111 보건관리과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110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의 사업의 정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노인복지법)
109 지역경제과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108 지역경제과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107 교통기획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106 교통기획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05 교통기획과 화물자동차 사용의 정지
104 보건관리과 응급의료기관, 응급구조사, 응급환자이송업 과태료 부과
103 청소행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102 보건관리과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국가건강검진업무정지 처분
101 주택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100 사회복지과 직업안정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99 지역경제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98 녹색환경과 석유판매업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과징금.과태료부과
97 녹색환경과 고압가스사업 허가.등록의취소 및 사업정지, 과징금.과태료부과
96 녹색환경과 도시가스사업자의 과징금.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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