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경 기 도 지 사

1. 적용지역 : 경기도

2. 처분당사자

• (관리자)시설· 장소의 관리 · 총괄 책임자
• (운영자) 시설 · 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해당 시설 · 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 · 방문한 모든 자
  * 관리자 · 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3. 처분내용 : 처분 당사자는 아래의 장소·시설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 시·군에서 별도로 추가·조정(행정명령 등 포함)한 경우 해당 조치가 우선 적용됨
• 경기도 공고 제2021-1394(2021.7.1)호는 본 공고로 대체됨
• 이 외에 사항은 방대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4판)' 참조

의무화 장소·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 · 택시 · 기차 · 선박 · 항공기, 기타 차량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집합·모임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다중이 모이는 경우란 행사 · 집회 · 공연 · 실외 유원시설, 실외 체육시설, 개장시기 해수욕장, 실외 쇼핑공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공원 등
• (관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안내)하고, 이용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 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 관련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4. 처분근거

가.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

나. 운송수단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다. 가, 나를 제외한 지역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5. 처분사유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6. 처분기간 : 2021. 7. 8.(목) 0시 ~ 별도해제 시까지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8.(목) 0시 부터

8. 과태료 처분근거 및 부과기준 등

가.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권자 : 도지사, 시장·군수

• ※ 각 시설별 소관부서(또는 단속 전담부서) 지도·점검·단속 실시 및 과태료 부과 등/li>

다. 단속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지역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였는지 여부

라. 단속방법

• (지도 · 점검) 담당자는 지도 ·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 장소 · 지역에 대해 지도 · 점검 실시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마. 과태료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장소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바.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

• 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사.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9.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불복절차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11.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2. 처분 담당부서

• 행정명령 관련 : 경기도 질병정책과
• 단속 및 과태료 처분 등 : 도, 시·군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