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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전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경기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경기도지사, 1.적용지역:경기도, 2.처분당사자:(관리자)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이용자)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자, 3.처분내용: 처분당사자는 아래의 장소·시설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것, 의무화 장소·시설-(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1.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2.정신건강증진시설, 3.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수단 (관리의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마스크 종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함 착용법 관련-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4. 처분근거-가. 장소·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 나. 운송수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다. 가,나를 제외한 특정 지역 및 기간: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5.처분사유-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6. 처분기간: 2023.1.30.(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3.1.30.(월) 0시 ~, 8. 과태료 처분근거 및 부과기준 등- 가. 과태표 부과근거: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 부과)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권자: 도지사, 시장·군수 다.단속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지역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라.단속방법: (지도·점검) 담당자는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지역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단속)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단, 현장 단속 외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마. 과태료 부과금액: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의무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바.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 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사.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인 경우(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홈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사람, 만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불복절차: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11. 위반에 따른 벌칙 등: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2. 처분 담당부서: (행정명령 관련)-경기도 질병정책과, (단속 및 과태료 처분 등)-도, 시·군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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