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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전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경기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경기도지사, 1.적용지역:경기도, 2.처분당사자:(관리자)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이용자)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자, 3.처분내용: 처분당사자는 아래의 장소·시설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것, 의무화 장소·시설-(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1.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2.정신건강증진시설, 3.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관리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부과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함. 1.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2.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3.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 관련-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4. 처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이하‘법’) 제49조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4, 5.처분사유-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6. 처분기간: 2023. 6.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3.6.1.() 0시 ~, 8. 과태료 처분근거 및 부과기준 등- 가. 과태표 부과근거: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 부과)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권자: 도지사, 시장·군수 다.단속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지역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라.단속방법: (지도·점검) 담당자는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지역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단속)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단, 현장 단속 외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마. 과태료 부과금액: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의무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바.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 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사.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인 경우(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홈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사람, 만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불복절차: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11. 위반에 따른 벌칙 등: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2. 처분 담당부서: (행정명령 관련)-경기도 질병정책과, (단속 및 과태료 처분 등)-도, 시·군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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