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규등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송산3동 허가안전과 허가지원팀 |
|---|---|
| 처리기간 | 3일 이내 |
| 수수료 | 20,000원 |
| 검토사항 |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
| 처리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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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표4 서식] (다운로드)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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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작성(청소년실 있는 경우) (다운로드) · 등록증 수령시 → 등록면허세(22,500원) 자치민원과에 납부 → 영수증 허가지원팀에 제출 · 학원이 같은 층 20미터 이내,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위층 또는 아래층의 있는 경우 등록 불가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송산3동 허가안전과 허가지원팀 |
|---|---|
| 처리기간 | 3일 이내 |
| 수수료 | 5,000원 |
| 검토사항 |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
| 처리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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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구비서류 |
공통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재지변경, 시설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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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작성(청소년실 있는 경우) (다운로드) · 등록증 수령시 → 등록면허세(22,500원) 자치민원과에 납부 → 영수증 허가지원팀에 제출 · 학원이 같은 층 20미터 이내,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위층 또는 아래층의 있는 경우 등록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