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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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 민원업무의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검토사항,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송산3동 허가안전과 허가지원팀
처리기간	7일 이내
수수료	1,000원
검토사항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처리흐름
근거법규	「도로법」 제61 (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1 (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
구비서류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다운로드) 사업계획서(굴착공사 수반시 도로굴착내역 및 매설물지원) 또는 설계도면 현장사진(위치표시) 굴착 후 포장계획 및 원상복구 단면도(도로굴착공사 수반시)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등 안전대책 지하매설물관리자 관리자 의견조사(도로굴착공사 수반시)
유의사항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대한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분할·합병이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송산3동 허가안전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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