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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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민원업무의 담당부서, 접수처, 처리기간, 수수료, 검토사항,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송산3동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신곡) 및 허가지원2팀(송산)
접수처	세움터(http://www.eais.go.kr/)
처리기간	7일 이내
수수료	수수료 없음
검토사항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처리흐름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신고필증 교부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구비서류	신청서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다운로드)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증서(설계 및 감리)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 납부영수증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를 위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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