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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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준용 민원업무의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검토사항,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흥선동 허가안전과 허가지원팀
처리기간	7일 이내
수수료	수수료 없음
검토사항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처리흐름
근거법규	「도로법」 제62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도로법」 제73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
구비서류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 준공 신청서 [별지 제32호 서식] (다운로드) 설계도면 지하시설물도 공사 관련 전·중·후 사진
유의사항	기 허가사항과 원상회복공사의 일치여부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재시공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굴착으로 인한 기존 차선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복구와 동시에 동일한 색상 재료 등으로 원상회복(도색 등)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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