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는 꼭 필요합니다!

•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원거리를 왕복해야 하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및 사법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 한 곳에 집중된 고등법원의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효과는 물론, 이를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실질적인 사법행정서비스 제공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까지의 왕복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지역 내 생산이 증대되고, 일자리 및 부가가치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합니다.
• 기존의 중앙집권형 사법시스템을 지방분산형으로 변화시키는 등 현 시대가 지향하고 있는 지방분권형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