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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시에 대한 특례(지원)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재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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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례의 구분과 주요내용, 기간, 비고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주요내용기간비고
1,123억 5년간  
특별교부세교부
  • 시·군 통합시 통합되는 시·군당 50억원 교부
    • 150억(50억×3개시)
2014(통합 첫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교부세액보전
  • 보통교부세의 재정부족액이 통합 이전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4년간 보전
    • 760억(190억×4년)
      ※ 2011 보통교부세 의정부 745억, 양주 744억, 동두천 595억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2010년도 대비 3개시에 인상된 190억의 4년치 760억원 지원효과 추계
2014~2017 특별법 제27조 제1항
광특회계 우대지원
  • 통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 · 도 자율편성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사업으로 간주, 국고보조율 10%p 상향 조정(5년간)
    • 99억19.8억×5년)
      (2011년도 광특예산 중 시 · 도 자율편성사업의 국비편성액 : 의정부 16억, 양주 125억, 동두천 57억)
2014 ~ 2017 특별법 제27조 제1항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64억
      정부문서 및 시스템 정비비용, 도로표지판 교체비용 등 (3개시 비용 추계)
2014년 이후 특별법 제25조 제1, 2항
  • 교육특별교부금 지원
    • 50억
      (국가는 통합 절감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청의 절감예산(창원, 청주시 사례 추산)
2014(통합 첫해) 의정부교육청과 양주·동두천교육청 통합시
지역주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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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특례, 주요내용, 관련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지원특례주요내용관련근거
새로운 부담 추가 금지
  • 행 ·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 추가 금지
    • 통합 후행 · 재정적인 불이익 방지
특별법 제23조
각종 세금 불이익 금지
  • 면허세, 재산세, 지방교육세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내에서 기존세율 적용 가능
    • 지방세에 대한5년간 인상억제 효과
지방세법 제34조 제113조제5항, 제151조제4항
여객자동차 운임 및 등록기준 등
  • 운임에 대한 기준 · 요율은 폐지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따름(1년 이내 조정)
  • 시계외 할증요금 폐지, 면허 또는 등록기준은 과거기준 인정
    • 통합전 시 구역의통합전 시 구역의 택시 시계할증요금 폐지로 주민부담 경감 (현재 시계구간 초과시 20% 할증 부담)
특별법 제32조
행정구 · 출장소 설치
  • 폐지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와 출장소 설치 가능
    • 3개 행정구 설치 *1개구 추가설치(건의) (區설치기준은 구당 평균인구 20만 이상임 -> 폐지 자치단체별1개구 설치, 의정부시가 43만이므로 1개구 추가 설치 건의 예정)
특별법 제16조제2항
예산편성 지원
  • 통합 지자체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폐지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 - 유지기간은 4년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통합전 예산을 4년간 보장 차질없이계속사업 수행 (향후, 국가 및 지방재정악화의 환경에서 사실상 세출증대 효과)
특별법 제25조제3항, 제29조, 시행령
통합 지자체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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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특례, 주요내용, 관련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지원특례주요내용관련근거
시책사업 우선지원
(부처편성사업 우선 반영)
  •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가능
    1.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경쟁력제고사업
    2. 지역특화 및 전략산업 육성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문화 · 체육시설 조성사업
    5.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확충사업
    6.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확충사업
    7.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8. 기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시책사업 등
    • 통합효과를 위한 각종 국가 및 도지원사업을 지원받으므로서 지역발전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
      *통합 창원, 여수시 지원효과 사례(첨부참조 Q&A)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계정(부처편성) 사업에 대해 행 ·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
      *과제 선정시 우선 반영, 지방자치단체 매칭비율 인하
      • ‘선도산업 육성‘, '인재양성‘, '광역권 연계 · 협력’등 광역경제권의핵심사업을 중앙에서 직접 지원(시비 부담 인하 사업지원)
특별법 제26조제3항 시행령 예산편성지침 등
재정투융자 지원
  • 재정투융자 심사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소요를 고려하여 심사
    • ‘통합에 따른 대규모(광역) 사업계획시 필요한 재정지원의 심의를 통해 중앙 및 도에서 특별히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규정(지원근거마련)
      (道심사 : 50억 이상 300억 미만 사업대상)
특별법 제26조제1항 시행령
자치단체 자율편성 사업우선 반영
  • 시 · 군 · 구 자율편성 사업의 경우, 재원범위 내에서 해당 통합지역의 신규 소요를 적극 반영
  • 시 · 도 자율편성 사업은 예산요구 단계부터 타 지역보다 통합지역의 사업을 우선 검토토록 독려
    • ‘생활기반 확충’,‘소득창출’, '경관개선’, 역량강화’등의 도시기능 개선사업 신청시 우선 지원
특별법 제26조제1항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행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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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특례, 주요내용, 관련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지원특례주요내용관련근거
공무원의 공정한 처우보장
  • 통합에 따른 초과정원을 정원외로 인정
  •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동등한 처우
    • 공무원 신분보장 및 인사상 불이익 배제
특별법 제24조
한시기구 및 그 소속 한시정원 인정
  • 통합 후 2개 이상의 실 · 국 축소시 현행의 실 · 국 설치기준에 1개 실 · 국 추가인정
  •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8년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8년간 한시기구 설치 인정)
    • 3개시의 공무원 현정원을 8년간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별표3, 별표4
지방의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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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특례주요내용관련근거
부의장 1명 추가선출
  • 통합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는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 통합시 부의장 2명
    • 통합 후 새로운 의회 구성 이후부터 8년간 한시적 인정
특별법 제30조 개편위 통합 추가특례(2012. 6)
선거구 획정
  • 지역선거구 획정시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등가성 반영
    • 선출직 선거구 불변
특별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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