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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필요성

통합의 필요성

의 · 양 통합의 필요성

이번 양주권 통합은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에 근거한 정부 주도의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통합 기회임

※ 2012. 6. 13 : 지방행정개편위원회 통합대상 시·군 확정 발표(전국16개 지역, 36개 시·군 / 도내 : 2개 지역, 양주권 및 안양권)
- 여론조사결과(찬성률) : 의정부(63.1%), 양주(51.8%), 동두천(71.1%)

  • 자체, 도시경쟁력 확보만이 상생의 길임
  • 경기북부는 2개의 축으로 뻗어나가고 있음
    • 경원선축 남양주 70만명, 경의선축 고양 100만명으로 미래도시 경쟁력을 계획하고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는 반면, 통합이 안되면 양주권은 거대도시에 휩싸여 도시경쟁력 상실할 위기(통합시 73만명)
  •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전국 지자체 특히 경기북부권 의정부, 양주의 재정 상태는 매년 하락세로 도내에서도 최하위임
  • 또한, 전국적으로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가운데, 특히 양주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미분양 사태는 매우 심각함
    • 경원선축 남양주 70만명, 경의선축 고양 100만명으로 미래도시 경쟁력을 계획하고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는 반면, 통합이 안되면 양주권은 거대도시에 휩싸여 도시경쟁력 상실할 위기(통합시 73만명)
  • 통합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 경쟁력이 생기는 것임
    • 인구 50만 이상 시가 되어야 거대도시로서 성장해 나갈수 있는 성장동력이 생김. 즉 道의 관리감독체제하에서 벗어나 자율적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갖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권한 - 지방공사·공단 설립운영 가능,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허가권, 용도지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권, 도시개발사업 · 개발제한 구역 등을 좌우하는 도시관리계획권, 30만㎡ 미만 일반사업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권, 골프장 등 체육시설 승인권 등이 도지사에서 시장에게 이양
  • 전 지역이 도시화된 의정부시와 도·농 복합형태의 양주시가 통합한다면, 2개 시간 도시·문화관광자원개발과 투자의 연계성 확보가 가능해지고,
    • 수도권의 지리적 이점과 국립공원 등 수려한 자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양주권 2개시의 풍부한 전통문화와 역사유적, 현대식 쇼핑·숙박시설 등 지역의 장점들을 연계한다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서 관광자원개발도 가능
  • 도시계획업무가 위임되어 그동안 부진했던 도시개발 사업 등 지역발전이 가속화되어 이상적인 계획도시로 인구 100만을 여는 힘있는 거대도시로 부상하게 될 것임
    • “3여가 통합되지 않았다면 ‘2012년 세계 박람회’ 유치는 불가능했다. 통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좋아졌고 대외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여수시장(오현섭)
지역공동체 의식의 회복(역사성 회복)
  • 조선 태조4년(1395년)부터 의정부·양주 지역은 ‘양주군’의 지명을 역사·문화·경제적 동질성이 매우 강한 지역임
  • 경원선을 비롯한 국도3호선을 축으로 동일 생활·경제권을 유지하고 있음
  • 의정부시(1963년)의 승격으로 분절되어 2개 지역의 상호보완적 발전기회를 상실함
각종 특례 지원혜택은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는 계기
  • 통합으로 인한 ‘인구 50만 이상’ 및 향후 ‘인구 100만이상 특례’의 적용은 지방분권과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될 것임
  • 또한, 특별법상의 통합에 따른 ‘지원 및 특례’는 자지역량을 제고하고 지역개발을 유도하게 됨
    • 통합시 기반시설 등 지역 인프라 확충 우선지원 및 지역특화·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시 우대 등 다양한 지원
      행정안전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 2012. 7. 1[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 내용 “지난 2010년 마·창·진 통합시 정부가 약속한 재정상 인센티브와 조직 및 권한 이양 등 행정특례는 100% 다 이루어졌다.”
  • 동일 도시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결하게 됨
    • 교통비(버스, 택시) 시·군경계할증요금 지불, 초·중·고 학군조정, 공공서비스 수수료(상·하수료,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을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 광역적 도시계획 수립 및 교통망 확충 등에 정부의 우선지원이 가능하게 됨
    • 교통, 도시계획, 환경 및 자연보전계획 등 지자체간 경계를 넘는 광역적 지역발전 사업 추진 해결(특별법에 우선지원 명시) 예)전철7호선 연장,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 국도3호선, 36호선 확장사업, 광역수도망 연결 등
  • 지방자체단체간 소모적 예산투자의 방지가 가능함
    • 청사, 문화, 체육시설 중복, 신축 불필요 및 지역축제, 행사경비 절감 - 문화·예술·체육·환경시설 공동사용
  • 의정부지방법원, 검찰청 및 주요행정관서의 유치경쟁에서 양주시가 유리하게 됨(통합되면 유치경쟁 의미 없어짐)
  •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신분상 불이익 전혀 없고, 공무원도 향후 8년간 한시적기구 및 정원초과 인원이 보장됨(특별법 명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양주권 통합이 유일한 대안
  • 거대도시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양옆에 둔 현실에서, 통합 없이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 의정부, 양주의 위상과 도시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더욱 위축되어 군소 도시로 영원히 잔류
    • 도시의 힘과 경쟁력은 인구와 면적에서 크게 좌우됨
      “사람이 경쟁력”지자체마다 인구 불리기 안간힘(서울신문 2012. 6. 30) “사람이 경쟁력”지자체마다 인구 불리기 안간힘(서울신문 2012. 6. 30)
마지막기회
  • 의정부시는 양주의 입장을 존중하고, 양보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의정부시장, 독일통일 공감 비전 아카데미연수 中 전 현삼식 양주시장과의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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