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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민원분류
일반민원
민원명
지방세 제증명 발급(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민원서식명
지방세납세증명서등 발급 신청서(또는 위임장)
사무내용
납세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해당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징수과 세무민원실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지방세 납세증명서:무료,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세목당 800원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 본인 여부 및 위임 자격 보유 여부 확인



◦ 체납 및 결손액 유무 확인(지방세 납세증명서)
처리흐름
제증명 신청=>당사자 확인=>증명서 발급
근거법규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87조
구비서류
▶ 본인 방문 구비서류

◦ 납세자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제3자(위임인) 구비서류

※ 제3자 : 납세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을 소지한 자

◦ 위임장(납세자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함)

◦ 납세자 신분증(사본), 제3자(위임인) 신분증

※ 납세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발급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자격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신청 :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가능)

◦ 대리인이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신분증(사본), 위임장,

상속인과 망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 구비서류

◦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사용인감계(사본) 3개 중 택1

※ 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제3자가 아니므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사본) 불필요
처리요령 유의사항
본인 및 위임자격 여부 확인 철저
URL
없음
부서명
징수과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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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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