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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강가애(031-828-2393)
  • 등록일 : 2018-03-26
  • 조회 : 274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 분야)에 대해 국민, 기업, 단체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과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18.3.15.(목) ~ 4.23.(월)
   ○ 공모주제 :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 공모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7개 분야)  ※ 복수과제 공모 가능
     ▶ 국민생활 및 안전◀
      - 취업∙일자리 : 청년·경단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 기업활동◀
      -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 창업∙입지∙고용 :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 생산·유통∙판매 :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첨부파일 작성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자치행정과 담당자 전자우편(riverside91@korea.kr)
     - 행정안전부 담당자 전자우편(realcalla@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호 지방규제혁신과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참신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 등
     - 참 신 성 : 과제 내용의 창의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 실현 가능성 :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40%)
     -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30%)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 수상자 : 개인, 기업, 단체
     - 최우수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0만원 (1명)
     - 우   수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5명)
     - 장   려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20명)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18. 10월경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안부 홈페이지 게시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자치행정과 규제개혁팀 (☎031-828-2393)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2-2100-3734)

   ※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모 작성서식 및 작성예시 1부.
                3. 행정안전부 공모 포스터 1부.  끝.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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