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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안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단속 기준 및 근거
  • 불법주차·주차방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27조(과태료)
  • 표지 부당 사용: 「장애인복지법」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90조(과태료)
단속 시설: 권역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모든 시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및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3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함

신고 및 단속 방법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민원) 접수
  • 첨부된 사진(동영상) 확인 후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및 근거

과태료 부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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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원2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금액 - 단속내용, 불법주차, 주차방해, 표지 부당사용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단  속
내  용
불법주차주차방해표지 부당사용
주차가능
표지없음
표지 있으나
보행  장애인
미탑승
1면 방해, 침범2면 방해, 침범,물건 적치위·변조, 양도·대여,
무효표지 사용 등
과태료 10만원 10만원 10만원* 50만원 50만원 200만원

※ 1면 방해·침범의 경우는 2019. 1. 14. 보건복지부의 주차방해 행위 운영지침 개정으로 과태료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동차
    • 과태료 50만 원
  • 위·변조, 무효표지를 부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가능표지를 양도·대여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 과태료 200만 원
  •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요 위반 및 과태료 부과 사례(예시)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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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및 과태료 부과 사례(예시) - 주차방해 행위 (50만원)을 이미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물건 적재 *물건 적재의 경우 1면에 한정되더라도 50만원 부과 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물건 적재
*물건 적재의 경우 1면에 한정되더라도 50만원 부과
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주차구역 2면 이상 침범 주차구역 2면 이상 침범
주차구역 2면 이상 침범 주차구역 2면 이상 침범
불법 주차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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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및 과태료 부과 사례(예시) - 불법 주차 (10만원)을 이미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불법주차(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 불법주차(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
불법주차(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 불법주차(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장애인주차구역 1면 침범 장애인주차구역 1면 침범
장애인주차구역 1면 침범 장애인주차구역 1면 침범
표지 부당 사용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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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및 과태료 부과 사례(예시) - 표지 부당 사용 (200만원)을 이미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표지 위.변조 *표지 차량번호 삭제 후 자신의 차량번호 기입 무효표지 사용 *대상자 사망 후 무효 된 표지 계속 사용 등
표지 위·변조 *표지 차량번호 삭제 후 자신의 차량번호 기입 등 무효표지 사용 *대상자 사망 후 무효 된 표지 계속 사용 등
표지 양도.대여 *타인(가족,친지 등) 표지 빌려 사용 등
표지 양도·대여 *타인(가족,친지 등) 표지 빌려 사용 등

자주 묻는 질문(Q&A)

  • Q) 약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주차장은 도로와 별개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일정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잠깐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노인, 임산부는 주차가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면이 넓고,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에는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므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에 이중(평행)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합니다.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또는 목발 사용 장애인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를 미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Q)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신고자의 정보는 개인정보 및 공익신고로 간주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신고자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Q) 우리 건물에는 장애인이 살고 있지 않은데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며, 건물에 장애인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보행 장애인이 전입하거나 세대 방문객 중 보행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 장애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두어야 합니다.

기타 관련 문의

호원권역 담당자 연락처: 호원2동 복지지원과 031-870-7224
※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현재 권역동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권역동 복지지원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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